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안녕하십니까.​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 서초 변호사 · 방배 변호사​법무법인 민본입니다.  가처분이란?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입니다.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②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나뉩니다.처분 금지 가처분 명령을 받은 부동산은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그 밖의 처분행위에 대하여 가처분 신청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채권자가 금전채권 외의 권리를 가지고 있을 때 해당 권리 대상물의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을 신청하면 됩니다. 흔히 실무에선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이라..

​안녕하십니까.​서초 변호사 방배 변호사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입니다. 전 지역 사건을 맡고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경찰 조사 시 형사 전문 변호사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법무법인 민본과 최선의 대응책으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서초 변호사 방배 변호사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입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포스팅해드렸는데요.오늘은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https://low-minbon.tistory.com/159 딥페이크란? 딥러닝(Deep Learning)과 페이크(Fake)의 합성어로 인공지능을 사용해 사람의 이미지를 합성하는 기술을 말함. ​딥페이크 범죄​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특히 연예인, 인플루언서, 운동선수 등 유명인의 얼굴을 포르노나 AV 등 성적 촬영물에 합성하여 피해 촬영물을 만들어 내고 소셜미디어나 메신저 프로필 등에서 무단으로 피해자의 사진을 가져와 성적 이미지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 딥페이크와 달리 고도의 디지털 기술이 필요 없어 다양한 방식의 가해가..

안녕하십니까.​서초 변호사 방배 변호사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입니다.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개 인형 이동 장치에 해당되어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0.03% 이상이면 면허 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가 됩니다. 또한 아이들이 탈 수 있는 이동 수단으로 쉽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원동기 장치자전거 면허가 있는 16세 이상만 탈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동 킥보드는 차량이라기보다 아이들 이동 수단이라는 인식이 있어 안전장치 미착용,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등 나도 모르게 범법행위를 저지르기 쉽습니다.​만약 무면허 또는 음주 후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셨다면,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서초 변호사 방배 변호사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법무법인 민본입니다. 사건의 개요​피고인은 2명으로, 둘 다 외국인 신분입니다. 피고인들은 한국에서 일을 하던 중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여기저기서 물건을 절도하였습니다. 2명이 한 범행이라 특수절도로 분류되어 기준 형이 높아졌고, 검찰은 외국인이라 해외 도주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까지 하였습니다. ​​민본의 조력​구속 영장 청구는 민본의 조력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쟁점이 되는 건 경찰 조사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통역사를 붙여주긴 하지만 말 한 끗 차이로 잘 못 전달될 수 있다는 건데요. 저희 민본은 경찰 조사와 재판 전 상담을 통해 외국인인 피고인들이 충분히 입장을 정리할 수 있게 도와주었고,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

안녕하십니까.​서초 변호사 방배 변호사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입니다. 사건의 개요​1. 경범죄 처벌법 위반술에 취한 피고인은 파출소에 들어가 경찰관들을 향해 욕을 하고 바닥에 눕는 등 난동을 부렸습니다. 2. 공무집행방해피고인은 위 파출소에서 난동을 부리는 피고인을 자제시키기 위해 다가간 경찰관 A를 발로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습니다.​​민본의 대응​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그 죄를 매우 엄하게 다스리고 있습니다. 거기다 위 사안과 같이 피해자가 경찰이면 합의를 안 해주는 경우가 대다수라 감형받기도 매우 어렵죠. 그러나 저희 민본은 피해자 측과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하였고, 피해자와 잘 조율한 끝에 무사히 합의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 지역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민본​의뢰인의 곁에..

안녕하십니까.​서초 변호사 · 방배 변호사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입니다.오늘은 대여금 반환 청구 승소 사례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본의 사례입니다. 어머니께서 오랜 지인에게 믿고 빌려준 돈을 장기간 받지 못해, 보다 못한 아들이 답답한 마음에 민본을 찾아오신 사례인데요.   의뢰인 분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거래내역, 차용증서 등을 확보하여 그 증거들로 주장을 강화하였고, 청구 인용되어 승소한 사례입니다.  전국적으로 소송을 담당하는 법무법인 민본변호사가 직접 1:1로 상담해 드리고 ​의뢰인에게 필요한 ​최선의 대응책을 찾아드리는 ​법무법인 민본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서초 변호사 방배 변호사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법무법인 민본입니다.  성적 학대를 당한 미성년 피해자와 그 부모님이 가해자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함과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가해자는 관련 형사 사건에서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피해자 측 입장에서 적극 가해자의 유죄를 주장함으로써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한편, 민사소송에서는 성인에 비해 성적 변별능력 및  판단 능력이 미흡한 미성년자를 성적 학대를 한 점, 피해자와 가족들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피해자 본인에 대한 위자료 3천만 원, 각 부모님에 대한 위자료 각 1천만 원이 인용되었습니다.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전달할 때 압박감과 부담감을 낮출 수 있도록변호인으로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