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안녕하십니까.​서초 변호사 방배 변호사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입니다.   Q. 아버지는 저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준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그러던 중 형이 아버지에게 제가 아버지의 재산을 몰래 팔아치웠다고 거짓말을 해서  아버지는 유산을  형에게 모두 물려준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새로 작성했습니다. 정말 형이 모든 재산을 물려받나요?  유증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거짓말을 해서 유언장을 다시 작성하고 자기에게 재산을 모두 유증하기로 하는 유언장을 작성하도록 한 행위는 유증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유증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즉, 유증 결격자는 유증을 받지 못합니다.​따라서 장남은 유증 결격자로서 유언장에 따른 대로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추후 유류분 반환 청..

안녕하십니까.​서초 변호사 방배 변호사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입니다.  코로나 때 장사가 잘되지 않아 3달간 월세가 밀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배달로 홍보하며 장사가 예전처럼 돌아가게 되어 밀린 월세도 다 갚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 계약기간이 끝날 때가 되어 계약 갱신을 요구하였는데 임대인에게 거절을 당했습니다. 임대 기간 중 월세가 밀렸다는 이유였지요. 과거 월세가 밀린 적이 있다는  이유로 계약 갱신 때 불리할 수 있나요?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계약관계가 연장되는 계약 갱신 요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에게 일정한 경우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안녕하십니까.​서초 변호사 방배 변호사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입니다.  Q. 동거 중인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실혼인 경우에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위자료 받을 수 있습니다.사실혼은 부부간 합의 또는 부부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파기에 의해 해소될 수 있습니다.이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한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제3자(예를 들어, 배우자의 부모 등)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위자료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이혼 사유(재판상 이혼 사유)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

안녕하십니까.​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 서초 변호사 · 방배 변호사​법무법인 민본입니다.  상속은 사망 전에 미리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또는 실종선고를 받은 때 개시됩니다.따라서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녀 등에게 재산을 주려면 상속이 아닌 증여의 방법을 이용해야 합니다. 다만, “내가 죽으면 이 집을 장남에게 준다” 는 식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유증을 할 수는 있습니다. 증여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됩니다. 유증 유언으로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자기의 재산상 이익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어려운 재판 준비와 절차! 상속 전문 법무법인 민본과 함께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서초 변호사 방배 변호사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입니다.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개 인형 이동 장치에 해당되어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0.03% 이상이면 면허 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가 됩니다. 또한 아이들이 탈 수 있는 이동 수단으로 쉽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원동기 장치자전거 면허가 있는 16세 이상만 탈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동 킥보드는 차량이라기보다 아이들 이동 수단이라는 인식이 있어 안전장치 미착용,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등 나도 모르게 범법행위를 저지르기 쉽습니다.​만약 무면허 또는 음주 후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셨다면,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서초 변호사 방배 변호사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법무법인 민본입니다. 사건의 개요​피고인은 2명으로, 둘 다 외국인 신분입니다. 피고인들은 한국에서 일을 하던 중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여기저기서 물건을 절도하였습니다. 2명이 한 범행이라 특수절도로 분류되어 기준 형이 높아졌고, 검찰은 외국인이라 해외 도주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까지 하였습니다. ​​민본의 조력​구속 영장 청구는 민본의 조력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쟁점이 되는 건 경찰 조사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통역사를 붙여주긴 하지만 말 한 끗 차이로 잘 못 전달될 수 있다는 건데요. 저희 민본은 경찰 조사와 재판 전 상담을 통해 외국인인 피고인들이 충분히 입장을 정리할 수 있게 도와주었고,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

안녕하십니까.​서초 변호사 · 방배 변호사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입니다.오늘은 대여금 반환 청구 승소 사례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본의 사례입니다. 어머니께서 오랜 지인에게 믿고 빌려준 돈을 장기간 받지 못해, 보다 못한 아들이 답답한 마음에 민본을 찾아오신 사례인데요.   의뢰인 분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거래내역, 차용증서 등을 확보하여 그 증거들로 주장을 강화하였고, 청구 인용되어 승소한 사례입니다.  전국적으로 소송을 담당하는 법무법인 민본변호사가 직접 1:1로 상담해 드리고 ​의뢰인에게 필요한 ​최선의 대응책을 찾아드리는 ​법무법인 민본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초 변호사 방배 변호사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법무법인 민본입니다. 유책 사유를 제공한 유책 배우자를 변호하여 ​쉽지 않은 상황에서 재산분할 방어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혼인 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결혼생활 중 수입이 없었던 ​ 상대에게도 50% 재산분할을 인정해 줍니다. ​ 의뢰인은 30년이 조금 안되는 긴 혼인 기간을 유지했고,  무엇보다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이 의뢰인에게 있었기 때문에  재산분할에서 매우 불리한 입장이었습니다. 불리한 입장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변호사로서 의뢰인이 최대한 피해를 덜 볼 수 있도록 ​ 최선의 대응책으로 함께 해야 합니다.​ 이혼소송! ​ 고민만 하지 마시고 상담 먼저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