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안녕하십니까. ​​​함지박 사거리 상속 변호사 · 서초 상속 변호사 · 방배 상속 변호사​법무법인 민본입니다.아버지께서 작년 말 돌아가셨습니다.  유산으로 7억을 남기셨는데요. 어머니와 저와 동생은 각각 얼마를 상속받게 되나요? 배우자는 직계비속(자녀) 또는 직계존속(부모)이 있는 경우 이들과 공동상속을 받습니다. 배우자는 이들보다 50%를 더 상속받습니다. 따라서 질문에서의 어머니는 질문자 본인과 동생의 상속분 보다 1.5배를 더 상속받습니다.​아버지가 아내와 자녀 2명을 두고, 7억 원을 남기고 사망했다면 [아내인 어머니:질문자 본인:동생 = 1.5:1:1]의 비율로 상속받습니다.​ 즉, 질문자의 어머니는 3억원[7억원X1.5/(1.5+1.0+1.0)], ​질문자 본인과 동생은 각각 2억원[7억원X1..

안녕하십니까.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 서초 변호사 · 방배동 변호사​법무법인 민본입니다. 고소, 고발, 자수, 신고, 인지 등으로 수사기관은 수사를 시작하며,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생각되면 범죄사실과 증거에 대해 수사합니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는 경우 피의자는 상황에 따라 체포되거나 구속될 수 있으며, 수사가 완료되어 혐의가 인정되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합니다.​1. 시작고소 피해자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같은 고소권자가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를 하면 수사가 시작됩니다. 고발 고소권자가 아니더라도 범죄행위에 대해 누군가가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을 하면 수사가 시작됩니다. 신고 누군가가 범죄행위에 대해 경찰에 신고를 한 경우 경찰은 상황을 파악한 후 수사를 시작합니다. 인지  고소, 고발, 신고 등이 없..

안녕하십니까.서초 변호사 방배 변호사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입니다 부모님께서 고인이 되시면 가족들과 유산을 정리하게 되는데요. 유산이 얼마인지 모를 경우, 재산 통합조회 서비스를 신청하게 됩니다. 유족이 사망자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 24 사이트에서 자산과 부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조회 후 상속을 승인할지 포기할지 결정하게 되는데요.​​채무가 많을 경우 우리는 상속포기를 하게 되는데 단순히 포기한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는 아닙니다. 후순위에게 빚이 상속되기 때문이죠. 여기서 알아 두어야 할 것이 상속한 정승인 제도이죠!​상속포기란?상속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즉, 피상속인(고인)의 재산 상의 권리와 의무를 일체 승계하지 않는..

안녕하십니까.​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 서초 변호사 · 방배 변호사​법무법인 민본입니다.  아버지가 얼마 전 돌아가셨습니다. 예금 1억원과 대출금이 8천 정도인데,  아버지의 빚진 부분만 상속포기를 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상속재산은 크게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적극재산과  빚처럼 상속인에게 부담이 되는 채무로 나뉩니다. 상속인이 되면 상속재산은 적극재산과 채무를 가리지 않고 모두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하게 되므로,상속인이 이들 재산의 일부분에 대해서만 상속포기를 할 수 없습니다. 즉, 상속채무만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상속! 꼼꼼한 검토와 적극적인 대응! 변호사와 직접 상담 가능한 법무법인 민본! 전화로 상담 예약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서초 변호사 방배 변호사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입니다. 피를 나눈 가족 간의 소송은 감정의 싸움으로 번지기 때문에 정말 많은 스트레스를 가져다줍니다.   다음은 민본의 사례입니다.의뢰인은 어린 시절 이혼한 어머니를 따라 외갓집(외할머니 소유)에서 살게 되었고 젊었던 어머니는 의뢰인을 외갓집에 두고 재혼하여 따로 살다 지병이 있어 돌아가시게 됩니다. 의뢰인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외갓집 1층에 거주하며 결혼하여 남편과 함께 자녀도 낳고 계속 살았으나, 외삼촌은 외할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집에서 허락도 없이 살고 나가지 않는다며 건물인도 등 반환을 요구했습니다.한편, 의뢰인은 모친의 대습상속인으로서 외삼촌으로부터 상속재산분할 명목으로 금원을 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어, 외삼촌을 상대로..

안녕하십니까. 서초 변호사 방배 변호사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입니다. 상속문제에 대해 포스팅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서초·방배 변호사·서래마을 변호사·함지박사거리 변호사] 어려운 상속 문안녕하십니까?서초·방배 변호사·서래 마을 변호사·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상속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입니다. 부모님이 떠나신 후 우리는 가장 먼저 부모님이 남기신 유언을 떠 올리게low-minbon.tistory.com 상속문제는 가족들 간의 합의가 잘 이루어져 마무리되면 무리 없이 끝날 수 있지만,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 주장이 부딪칠 때 발생하기 때문에 상속문제는 빈번히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번 사례 또한 4명의 형제간의 협의가 이루어 지지않아 소송까지 갔었던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부모님 사망 후, ..

안녕하십니까. ​서초 변호사 방배 변호사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법무법인 민본입니다.이혼 후 혼자 유치원생 아이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전 남편이 아이와 같이 살지 않는 경우에도, 이미 제가 지출한 양육비용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을까요?​부모가 이혼해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부모는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므로, 전 배우자에게 과거의 양육비도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 부모 중 어느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해 도움이 되지 않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

안녕하십니까. ​서초 변호사 방배 변호사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법무법인 민본입니다. 부동산의 경우 한 부동산을 상속받을 상속인 수가 많으면 부동산의 처분 및 분할 수행의 편의를 위해 한 사람의 명의로 이전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의뢰인의 경우도 그러하였는데요.의뢰인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 부동산을 한 사람에게 이전하여 매도 후 그 매매대금을  다른 형제들과 상속지분 비율대로 나누기로 협의하였습니다.​그런데 부동산 명의를 이전받은 형제가 부동산 처분을 하지 않고 수 년의 시간을 끌면서 결국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남은 형제들이 부동산의 명의를 나에게 이전하면서 상속을 포기한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형제간이었기에 어떠한 서류 과정(협의서, 처분문서 등)도 없이 구두로만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