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안녕하십니까.​서초 변호사 방배 변호사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입니다.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계약이 취소된 경우 소비자는 여행상품 계약 당시 체결한 계약서 또는 여행사의 약관에 따라 여행사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행사의 해당 약관에 관련 규정이 없다면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일방 당사자가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음. 단, 여행자의 안전을 위해 쌍방이 합의하거나 천재지변, 운송기관 파업 등의 사유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면, 여행사는 여행출발 전에 손해배상을 하지 않고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동 수단인 비행기 결항, ..

안녕하십니까.​서초 변호사 방배 변호사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입니다.  디지털 성범죄란?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나 성적인 장면을 불법 촬영하거나, 불법촬영물 등을 유포·유포 협박·저장·전시 또는 유통·소비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모두 포괄하는 성범죄를 의미합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이란?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증거 수집입니다!​ 대응을 결심했다면 이것부터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를 인지한 경로와 사건의 정황을 정리하고 증거를 최대한 수집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정보, 피해촬영물 등 채증과 스크린샷, 게시물 링크 등의 증거를 수집합니다. 시간 순서에 따라 사건에 대해 기록합니다.√..

안녕하십니까.​서초 변호사 방배 변호사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입니다.정리 해고 시, 대처 방법에 대해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고의 의의 “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참조).해고의 제한 「민법」에 따르면 근로계약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일정한 요건이나 손해배상(「민법」 제658조부터 제663조까지)을 전제로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사회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는 사용자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해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면 주로 임금에 의존하여 생활해야 하는 근로자는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

안녕하십니까? ​서초변호사·서래마을 변호사·함지박사거리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입니다. 어려운 법률용어 알기 쉽게 알아보기 첫째 형사소송 편입니다.형사사건: 범죄와 그에 대한 형벌에 관련된 사건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죄를 지어 형벌을 받는 게 아니라면 전부 민사사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소장: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양식을 말함. 고소: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직접 신고하는 것.  (내가 주인인 상점에 누군가가 물건을 훔쳤을 때 내가 경찰에 신고한 경우)고발: 제삼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는것 (내 상점에 물건을 훔치는 모급을 목격한 제3자가 경찰에 신고한 경우 )피고인: 형사소송에서 재판의 대상자를 뜻합니다. 범죄를 저질러서 법원의 판단을 받는 사람을 말하죠.피의자: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자..

안녕하세요. 충주, 음성, 과천, 안양 변호사 법률사무소 민본입니다! 오늘은 개정된 법률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적발된 마약 사범이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년 대비 48% 급증한 것인데요. 이제는 옛말이 된 마약청정 대한민국. 씁쓸할 뿐입니다. 이에 정부는 번지는 불을 막고자 2023년 11월 22일, 대폭 강화된 처벌과 수사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불법 마약류 집중단속 -대상: 동남아 등 마약 우범국 입국 여행자 -검사시점: 입국 심사 이전(기내수하물, 신변검사) -공항검색 기능 강화: 2024년까지 밀리미터파 신변 검색기(3초 전신스캔) 전국 공항 설치 -우편 집중 검사 시행: 특송화물·국제우편 대상, 해외 밀반입 차단 ..

안녕하세요. 충주 법률사무소 민본 병아리 송무사무원입니다! 여러분, 친구나 직장 동료 등의 차에 타본 경험이 있으시죠? 이처럼 대가를 주지 않고 운전자의 호의로 동승하는 것을 호의동승이라 말합니다. 만약 지인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있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호의동승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도 운전자는 업무상의 주의의무로 운전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운전자는 동승자에게 그에 따른 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동승의 유형과 목적에 따라 배상액이 달라지는 건 알고 계셨나요? "사고 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했다는 사실만 가지고 바로 이를 배상액 경감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비록 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

안녕하세요. 충주 법률사무소 민본 병아리 송무사무원입니다. 오늘은 민사 소송에서 기본이 되는 쌍무계약과 동시이행 항변권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민사소송은 대부분 계약으로 부터 시작됩니다. 개인간의 계약이 제대로 이행 되지 않음으로써 서로 불이익이 발생하게되면 당사자는 계약으로인한 합당한 권리를 청구하게 되는데 주로 권리 청구나 손해배상이 소송으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가장 많이 쓰이는 계약은 쌍무계약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 볼까요?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한다고 하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도인은 집을 양도하게 되고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때 매도인은 집을 양도해야하는 의무를 가지면서 매매대금을 받을 권리를 가지게됩니다. 매수인은 어떨까요? 매수인 또한 매매대..

안녕하세요. 충주 법률사무소 병아리 사무원 입니다. 민사 소송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부동산 관련 소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부동산 사건들을 다루다 보면 등기부 등본이나 건축물 대장 또는 토지대장을 발급받는 일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건축물 대장은 여려 분류로 나누어 지는데 처음에는 너무 헷갈리더라구요....ㅠ.ㅠ 그래서 오늘은 건축물 대장의 종류와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있는지 알아볼까해요~!! 건축물 대장이란 건축물 대장은 토지 대장,임야 대장과 함께 행정기관이 관리하는 부동산에 관한 표시와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공적 장부이며, 법원이 관리하는 등기부와 달리 권리에 관해서는 소유권만 공시되어 있고, 등기부에 기재되지않는 소유권의 제한사항인 건축법등의 위반 건축물 여부가 대장에는 표시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