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안녕하십니까.법무법인 민본 서초 사무소입니다. 어느덧 한 해가 마무리 되어가고 있네요. 추운 날씨 속에서도 모두 건강하게 지내시고 올 한 해를 무탈하게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또한 다가오는 새해에 좋은 일과 따뜻한 순간들이 가득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한 해 동안 법무법인 민본을 믿고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신뢰와 응원이 있었기에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새해에도 법무법인 민본은 언제나 곁에서 믿고 의지하실 수 있는 든든한 법률 동반자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안녕하세요.법무법인 민본 서초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민본의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이혼 소송은 감정의 문제를 넘어, 재산·양육·책임 등이 모두 얽혀 있는 매우 현실적인 법적 분쟁이지요.특히 갑자기 이혼 소장을 받게 된 경우, 충분한 준비 없이 대응하면 이혼 이후의 삶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민본의 성공사례 중 남편의 이혼 청구에 반소로 대응하여 7:3의 재산분할을 이끌어낸 사례가 있어서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 반소: 소송을 당한 사람이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제기하는 소송의뢰인은 어느 날 갑자 남편으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았습니다.소장에는 의뢰인의 잘못만이 강조되어 있었고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 청구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유책 사유는 일방이 아..

안녕하십니까.법무법인 민본 서초사무소입니다.보통 1, 2월은 이사 철은 아니지요. 그럼에도 자녀 학교 문제나 직장 문제 등으로 이사를 하셔야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학교 배정 문제 등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데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상황이 되다면 어떤 조치를 해야 할까요?그때 필요한 것이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임차인이 이사를 하더라도 임대차보증금을 받을 권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법원이 등기부에 그 권리를 표시해 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집을 비워도 내 보증금 권리는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법적 장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왜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할까요? 임차인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① 대항력'전입신고 + 실제 거주'함으로써 해..

안녕하십니까.법무법인 민본입니다. 겨울에는 눈·비가 온 후 얼어있는 도로 때문에 교통사고가 크게 증가합니다.조금만 속도를 줄이고 앞차와 간격을 넉넉히 두면 사고의 위험이 훨씬 줄어들겠지요.이 글에서는 경위는 유사하지만 결과는 다른 두 개의 교통사고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2024노652 판결 새벽 시간에 택시가 제한속도 30km인 톨게이트를 시속 60km 정도로 달리던 중, 자동차전용도로에 설치된 요금정산소와 하이패스 차로 사이에 있는 안전지대를 가로질러 온 오토바이와 부딪힌 사고였습니다.1심에서는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고, 설령 속도를 지켰어도 피하기 어려웠다”며 택시 기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하지만 2심에서는 “속도를 지켰다면 충분히 미리 보고 멈출 수 있었다”며 택시 기사에게 과실..

안녕하십니까.법무법인 민본 서초사무소입니다. “하자가 있는 집을 샀는데 어떡하죠?”라며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매매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인 ‘하자담보 책임’에 대한 내용을 쉽게 풀어보려고 합니다.어렵지 않으니까 천천히 따라와 주세요. 1. 하자담보책임이란 뭘까요?부동산을 살 때는 두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권리의 문제집 자체의 하자 문제 ✔ 권리의 하자예를 들어, 건물의 일부가 사실 다른 사람 소유라든지, 권리관계가 꼬여 있는 경우죠.이런 문제는 매수인이 일부러 숨겨보려고 해도 알기 어려운 부분이라,매수인이 “몰랐다(선의)”는 사실만 입증하면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물건의 하자(기능상의 문제)반대로, 집에 물이 새거나 벽에 금이 ..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민본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에는 항상 처음 재판하는 분들만 오실 거 같지만 실은 이미 재판이 끝난 상태에서 상담을 오신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재판 후에 왜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할까요? 그건 재판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으셔서 새로운 변호사와 다시 재판을 진행하고자 오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하급심 판단을 불복할 수 있는 상소제도가 있습니다. 불복 절차가 '상소제도'이고, 상소는 항소 · 상고 · 항고로 나뉘어집니다. 이 글에서는 비슷해서 헷갈리는 상소제도 용어에 대한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1. 항소란?항소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2심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는 절차입니다.항소가 우리가 생각하는 “다시 재판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증거..

​안녕하십니까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서초 변호사, 방배동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입니다. 형사사건이나 민사소송에 연루 되었다면 법률전문자의 도움을 받으시는게 도움이 많이 되실텐데요.그렇다면 내 주위에 법률 전문가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저희 사무소를 찾아 오시거나 전화 상담을 하시면서 "여기 법무사죠?" 라고 물어 보시는 경우가 꽤나 있습니다. ​저희는 변호사 사무소입니다.법인을 세워 운영하고 있는 곳이죠.흔히 '로펌' 이라고 하는 곳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그렇다면 법무사와 법무법인 즉 로펌과 변호사 사무실은 어떻게 다른걸까요?사전적 의미를 한번 살펴볼까요.먼저 가장 기본적인 법률사무소(변호사사무소)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변호사가 소송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법률관계의 여러 가지 ..

안녕하세요. 방배 부동산 전문 변호사 서초 부동산 전문 변호사 부동산 전문 로펌 법무법인 민본입니다. 주택 임차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월 차임을 연체하셔서 임대인이 저희에게 의뢰하였습니다. 저희는 주택 임차인을 상대로 주택 인도 청구와 연체된 월 차임을 청구하였고, 결과는 무변론 전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임대차 관계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신뢰를 기본으로 약정되고 유지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해당 임차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월 차임을 성실히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일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신뢰관계가 깨지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이번 사례는 주택 임차인이 소장을 송달받고도 아무런 대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