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안녕하십니까 ​함지박 사거리 형사 전문 변호사, ​서초 형사 전문 변호사, 방배동 형사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입니다. 보복운전이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보복운전이란 운전 중에 본인에게 피해를 준 상대에게 앙갚음을 하기 위해 고의성을 가지고 위협을 가하며 위험하게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그냥 난폭운전이 아니냐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만, 난폭운전은 단순히 속도를 즐기는 등 개인적인 즐거움 혹은 운전자의 부주의한 상황 인식에서 발생한 결과일 뿐 고의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려 했다는 것이 불분명한 반면 보복운전은 상대방의 피해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은 도로 위 시한폭탄이라고 불리기도하며, 단1회의 단발성 행위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보복운전의 형량이 폭행 형량보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민본입니다.지적장애, 미성년자, 치매와 같이 의사 능력이 없는 이가 작성한 계약서는 무효에 해당됩니다. 법률 행위에 일정한 흠이 있어 당사자가 의도한 법률상의 효과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 것인데요.  무효의사능력의 흠결, 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 불공정한 법률 행위, 강행법규를 위반한 법률 행위, 허위의 표시 등 계약 내용이 불공정하거나 위법인 내용들로 이루어진 경우, 그 어떤 누구에게도 계약이 적용되지 않고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한다.​ 그렇다면 티 안 나는 지적 장애인이 장애를 고지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어떨까요? 똑같이 계약은 무효가 되고 계약 당사자는 손해를 봐야 하는 걸까요? ​A는 굴삭기를 구입하기 위한 비용이 필요하다는 B에게 8천만원을 대출해주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함지박 사거리 형사 전문 변호사, ​서초 형사 전문 변호사, 방배동 형사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입니다. ​A 씨는 술에 취한 손님이 폭행을 한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 씨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았습니다. 경찰관 B씨는 A 씨를 순찰차량에 탑승하여 A 씨의 거주지로 데리고 가는 과정에, A 씨는 소리를 지르고, B 씨를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리하여 A씨는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되었습니다.​​​민본은 의뢰인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고 만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의뢰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공무원이 선처를 바란다는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여 주었습니다.   결과: 의뢰인은 벌금형의 선처를..

안녕하십니까.​서초 형사전문 변호사, 방배 형사전문 변호사, ​함지박 사거리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 박채훈 대표변호사입니다.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군대 내에서 후임병(피해자)에게 위력행사 가혹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소사실의 요지는, 의뢰인이 취침시간에 후임병에게 근무요령을 알려주겠다며 후임병을 테이블에 앉혀놓고 본인은 침상에 비스듬히 누워 약 40분 간 교육을 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피해자는 군대 내에서 다른 선임병들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의뢰인으로부터 위 교육을 받은 직후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부대 내에서 전수조사가 이뤄졌고 의뢰인이 다른 선임병들과 함께 위력행사 가혹행위의 가해자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

​안녕하십니까 ​함지박 사거리 형사전문 변호사, ​서초 형사전문 변호사, 방배동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입니다. 피의자 A씨는 동영상 게시물에 댓글을 작성하여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적극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법적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였습니다.또한 범죄경력이 없고 재범 방지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내보였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은 인터넷,모바일 기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물을 유포하거나 음란한 내용을 송수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민본은 다양한 전략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가 이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를 재구성하고, - 반성의 진정성을 강조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법적 절차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준비로 보다 안전한 결과를 위..

​안녕하십니까 ​서초 경찰조사 동행 변호사, ​방배동 경찰조사 동행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입니다.    음주운전 규제가 날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는 지금​형사 전문 변호사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수사 초반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만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전 지역 사건 진행을 맡고 있는 ​ 경험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음주 운전에 적발되셨고 고민 중이시라면 ​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안녕하십니까​함지박 사거리 형사전문 변호사,​서초 형사전문 변호사, 방배동 형사전문 변호사​법무법인 민본입니다. Q. 얼마전,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는데 이의신청을 하면 처분을 감경 받을 수 있을까요?   A.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 등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처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의 감경다음의 사유가 있는 사람은 정상을 참작하여 행정처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① 운전이 가족 생계 수단인 경우 ② 모범운전자로서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한 경우 ③ 교통사고를 일어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의 감경 제외음주운전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통해 감경을 받..

​안녕하십니까 ​함지박 사거리 형사전문 변호사, ​서초 형사전문 변호사, 방배동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입니다.   인터넷 게시판에 특정지역을 비하하는 글을 남겼는데요.명예훼손에 해당되나요?  어느 나라 또는 지방에 대하여 막연히 명예를 훼손하는 말이지만, 그 의미가 특정된 구성원 개개인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 사람' 또는 '경기도 사람'과 같이 널리 예외가 인정되는 사항인 경우에는 사실의 적시라 보기는 어렵습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므로 개개인의 인식, 사상 및 의견이나 평가, 즉 특정 지역민을 비하하거나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글을 게시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어렵습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의 개념과 범위는?​명예훼손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