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안녕하십니까.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 서초 변호사 · 방배 변호사​법무법인 민본입니다. Q. 너무 불친절한 인터넷 쇼핑몰이 있어 게시판에 불만사항을적었더니 쇼핑몰에서 명예훼손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있는 사실을 적었을 뿐인데, 명예훼손이 되나요?   인터넷 명예훼손이란​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써 사실이라 하더라도 포털게시판에 적음으로써 쇼핑몰 또는 그 직원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형법」에서는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오로지 진실한 사실’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하는 위법성 조각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 사유는 사법기관의 최종 판단이 있어야 하고 그 적..

안녕하십니까.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 서초 변호사 · 방배 변호사​법무법인 민본입니다.  지난 몇 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남편을 고소했습니다. 치료비와 부양료 같은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나요?가정폭력 피해자는 피해자 배상명령을 통해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법원에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가해자로부터 치료비와 부양료 등의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피해자 배상명령 신청​피해자 배상명령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신청은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성명·주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의 배상 책임의 유무 또는 그..

안녕하십니까.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 서초 변호사 · 방배동 변호사​법무법인 민본입니다. 고소, 고발, 자수, 신고, 인지 등으로 수사기관은 수사를 시작하며,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생각되면 범죄사실과 증거에 대해 수사합니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는 경우 피의자는 상황에 따라 체포되거나 구속될 수 있으며, 수사가 완료되어 혐의가 인정되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합니다.​1. 시작고소 피해자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같은 고소권자가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를 하면 수사가 시작됩니다. 고발 고소권자가 아니더라도 범죄행위에 대해 누군가가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을 하면 수사가 시작됩니다. 신고 누군가가 범죄행위에 대해 경찰에 신고를 한 경우 경찰은 상황을 파악한 후 수사를 시작합니다. 인지  고소, 고발, 신고 등이 없..

​안녕하십니까.​서초 변호사 방배 변호사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입니다. 전 지역 사건을 맡고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경찰 조사 시 형사 전문 변호사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법무법인 민본과 최선의 대응책으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서초 변호사 방배 변호사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입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포스팅해드렸는데요.오늘은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https://low-minbon.tistory.com/159 딥페이크란? 딥러닝(Deep Learning)과 페이크(Fake)의 합성어로 인공지능을 사용해 사람의 이미지를 합성하는 기술을 말함. ​딥페이크 범죄​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특히 연예인, 인플루언서, 운동선수 등 유명인의 얼굴을 포르노나 AV 등 성적 촬영물에 합성하여 피해 촬영물을 만들어 내고 소셜미디어나 메신저 프로필 등에서 무단으로 피해자의 사진을 가져와 성적 이미지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 딥페이크와 달리 고도의 디지털 기술이 필요 없어 다양한 방식의 가해가..

안녕하십니까.​서초 변호사 방배 변호사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입니다.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개 인형 이동 장치에 해당되어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0.03% 이상이면 면허 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가 됩니다. 또한 아이들이 탈 수 있는 이동 수단으로 쉽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원동기 장치자전거 면허가 있는 16세 이상만 탈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동 킥보드는 차량이라기보다 아이들 이동 수단이라는 인식이 있어 안전장치 미착용,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등 나도 모르게 범법행위를 저지르기 쉽습니다.​만약 무면허 또는 음주 후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셨다면,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서초 변호사 방배 변호사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법무법인 민본입니다. 사건의 개요​피고인은 2명으로, 둘 다 외국인 신분입니다. 피고인들은 한국에서 일을 하던 중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여기저기서 물건을 절도하였습니다. 2명이 한 범행이라 특수절도로 분류되어 기준 형이 높아졌고, 검찰은 외국인이라 해외 도주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까지 하였습니다. ​​민본의 조력​구속 영장 청구는 민본의 조력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쟁점이 되는 건 경찰 조사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통역사를 붙여주긴 하지만 말 한 끗 차이로 잘 못 전달될 수 있다는 건데요. 저희 민본은 경찰 조사와 재판 전 상담을 통해 외국인인 피고인들이 충분히 입장을 정리할 수 있게 도와주었고,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

안녕하십니까.​서초 변호사 방배 변호사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입니다. 사건의 개요​1. 경범죄 처벌법 위반술에 취한 피고인은 파출소에 들어가 경찰관들을 향해 욕을 하고 바닥에 눕는 등 난동을 부렸습니다. 2. 공무집행방해피고인은 위 파출소에서 난동을 부리는 피고인을 자제시키기 위해 다가간 경찰관 A를 발로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습니다.​​민본의 대응​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그 죄를 매우 엄하게 다스리고 있습니다. 거기다 위 사안과 같이 피해자가 경찰이면 합의를 안 해주는 경우가 대다수라 감형받기도 매우 어렵죠. 그러나 저희 민본은 피해자 측과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하였고, 피해자와 잘 조율한 끝에 무사히 합의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 지역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민본​의뢰인의 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