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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음주 운전에 적발되셨고 고민 중이시라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자책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씩 풀어가면 됩니다. 수사 초반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전 지역 사건 진행을 맡고 있는 경험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서초 변호사 방배 변호사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입니다. 요즘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건 사고들이 끊임없이 나오는데요. 그 중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질문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4세 중학생입니다. 학교에 등하교할 때 공유업체의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려고 하는데요, 14세인 중학생도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나요? 14세인 중학생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도로에서 전동킥보드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상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를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또는 그 이상의 자동차 면허)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16세 이상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면허를 받을 수 있으므로 14세 중학생은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전동킥보드 등을..
안녕하십니까.충주 아동학대 변호사, 형사 전문 법률사무소법무법인 민본입니다.오늘은 아동학대 피해자와 아동 성범죄 피해자를 변호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1. 사안의 개요어린이집 선생님이 담당 반 아이의 팔로 강제로 들어 옮기거나, 아이를 밀치고, 아이를 누르는 등 수십 번에 걸쳐 아이에게 신체적 학대 및 정서적 학대를 행한 사안 입니2. 민본의 대응어린이를 보호하고 아동학대 신고 의무가 있는 어린이집 교사가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자, 피해자 가족은 큰 충격과 함께 피고인이 엄벌에 처하길 원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민본은 피해아동과 가족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였고, 피해아동의 실질적인 피해사실과 그 아동이 겪을 정신적인 피해를 상세히 ..
안녕하십니까?충주 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성년후견인 전문 변호사 사무실충주 법무법인 민본입니다. 1. 사안의 개요가해자는 피해자와 걸어가면서 "춥지 않냐"라며 자신의 상의 주머니의 피해자의 손을 넣었고, 이를 거부하여 손을 빼는 피해자의 손을 다시 잡아 주머니에 넣고 손으로 허리를 감쌌고, 그 후 피해자에게 가해자 몸이 좋다며 만져보라며 자신의 가슴을 만지도록 잡아당겨 추행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2. 민본의 대응강제추행 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 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 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 경우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 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
안녕하십니까.서초 변호사 방배 변호사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입니다. 함지박사거리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 서초 변호사 · 방배 변호사법무법인 민본입니다.형사 사건에서 수감 중인 피고인의 보석 결정 판결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안녕하세요. 충주, 음성, 과천, 안양 음주운전 형사 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민본입니다! 송년회 등 각종 모임과 술자리가 늘어나는 요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지기 쉬운 시기인 만큼 경찰은 식당가와 유흥가 등 음주운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경찰 인력을 집중 배치해 주야불문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2019년부터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그 처벌 수위도 많이 올랐는데요. 최근 광주에서는 술자리 후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지만 대리기사가 도착할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식당 주차장에서 10m 가량을 운전했다가 벌금 700만 원을 물게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람 없는 식당 주차장에서 10m만 운전했고, 사고가 난 것도 아닌데 처벌이 너무 과한거 아닌가? 라는 생각..
안녕하세요. 충주, 음성, 과천, 안양 형사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민본입니다! 지인들과의 술자리가 연속으로 잡히는 연말. 주중 주말 할 것 없이 술약속으로 일정이 꽉 찬 분들이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그 때문인지 저희 사무실에도 음주운전 문의전화가 부쩍 늘었는데요. 오늘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당황한 나머지 경찰에게 거짓진술을 하는 경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술은 어디서 마셨어요? 누구랑 마셨어요? 얼마나 마셨어요? 주종은요?" 난생 처음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누구나 앞이 깜깜해지고 긴장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반사적으로 본인의 행위를 축소하여 진술하거나 때로는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