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배형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서초형사전문변호사 <보복운전 형량, 난폭운전 차이점에 대해 알아볼께요!>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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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지박 사거리 형사 전문 변호사,

​

서초 형사 전문 변호사, 방배동 형사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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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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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이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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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이란 운전 중에 본인에게 피해를 준 상대에게 앙갚음을 하기 위해

고의성을 가지고 위협을 가하며 위험하게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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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난폭운전이 아니냐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만, 난폭운전은 단순히 속도를 즐기는 등

개인적인 즐거움 혹은 운전자의 부주의한 상황 인식에서 발생한 결과일 뿐 고의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려 했다는 것이 불분명한 반면 보복운전은 상대방의 피해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은 도로 위 시한폭탄이라고 불리기도하며,

단1회의 단발성 행위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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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의 형량이 폭행 형량보다 세다는것을 알고 있으신가요?

 

현행법상 자동차를 이용한 위해는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 등으로

처벌 가능합니다. 행정처분으로는 구속 시 1년 이하,

면허 취소, 불구속 입건 시 100일

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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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보복운전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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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복운전을 했다면! 당했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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