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안녕하세요. 충주, 음성, 상속 소송 변호사 박채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유언과 사인증여에 관한 최신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2다302237 판결입니다. 위 판결에서는 유언, 유증, 사인증여의 의미와 차이, 판단 방법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1. 유언, 유증, 사인증여의 법률적 의미 먼저 유언, 유증, 사인증여의 의미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언'이라 함은 죽음을 앞둔 자가 후손들에게 남기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언에는 재산상의 처분과 관리 등에 관한 내용과 재산 외적인 내용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언'은 재산상의 처분과 관리 등에 관한 내용만 규율하고 있습니다. '유증'이라 함은, '유언..

안녕하세요. 충주, 음성, 과천, 안양 음주운전 형사 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민본입니다! 송년회 등 각종 모임과 술자리가 늘어나는 요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지기 쉬운 시기인 만큼 경찰은 식당가와 유흥가 등 음주운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경찰 인력을 집중 배치해 주야불문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2019년부터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그 처벌 수위도 많이 올랐는데요. 최근 광주에서는 술자리 후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지만 대리기사가 도착할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식당 주차장에서 10m 가량을 운전했다가 벌금 700만 원을 물게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람 없는 식당 주차장에서 10m만 운전했고, 사고가 난 것도 아닌데 처벌이 너무 과한거 아닌가? 라는 생각..

안녕하세요. 충주, 음성, 과천, 안양 형사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민본입니다! 지인들과의 술자리가 연속으로 잡히는 연말. 주중 주말 할 것 없이 술약속으로 일정이 꽉 찬 분들이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그 때문인지 저희 사무실에도 음주운전 문의전화가 부쩍 늘었는데요. 오늘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당황한 나머지 경찰에게 거짓진술을 하는 경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술은 어디서 마셨어요? 누구랑 마셨어요? 얼마나 마셨어요? 주종은요?" 난생 처음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누구나 앞이 깜깜해지고 긴장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반사적으로 본인의 행위를 축소하여 진술하거나 때로는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

안녕하세요. 충주, 음성, 과천, 안양 민사 변호사 법률사무소 민본입니다! 자녀가 친구에게 맞아 상해를 입었을 때, 우리는 때린 학생이 아닌 학생의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이니까 보호자에게 책임을 묻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 법은 위법행위를 한 미성년자의 보호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나눠놓고 있습니다. 우선 감독자의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법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1.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럴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안녕하세요. 충주, 음성, 과천, 안양 변호사 법률사무소 민본입니다! 오늘은 개정된 법률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적발된 마약 사범이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년 대비 48% 급증한 것인데요. 이제는 옛말이 된 마약청정 대한민국. 씁쓸할 뿐입니다. 이에 정부는 번지는 불을 막고자 2023년 11월 22일, 대폭 강화된 처벌과 수사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불법 마약류 집중단속 -대상: 동남아 등 마약 우범국 입국 여행자 -검사시점: 입국 심사 이전(기내수하물, 신변검사) -공항검색 기능 강화: 2024년까지 밀리미터파 신변 검색기(3초 전신스캔) 전국 공항 설치 -우편 집중 검사 시행: 특송화물·국제우편 대상, 해외 밀반입 차단 ..

안녕하세요! 충주, 음성, 과천, 안양 형사 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민본입니다. 얼마 전 고층 아파트에서 8살 아이가 던진 돌에 70대 남성이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사를 접한 많은 사람들은 '촉법소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분노하였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해당 초등학생은 촉법소년이 아닌, 범법소년 입니다. 죄를 짓고도 나이가 어려 처벌을 피하는 미성년자들을 전부 촉법소년이라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만 우리나라 소년법은 범법소년과 촉법소년을 명확히 구분짓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년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한 처분을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청소년은 인격 형성 과정에 있고 개선가능성이 높은 반면, 심신 발육에 따라 특수한 정신적 동요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

안녕하세요. 충주, 과천 상간 소송 변호사 법률사무소 민본입니다! 얼마 전에는 남편이 사망하고 나서야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상담자 분이 오셨는데요. 그런 경우 상간 소송이 가능한지 여쭈어 보셨습니다. 인터넷에 비슷한 사례가 있어 그것을 예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을 앓던 남편이 사망하고 유품을 정리하던 A씨는 생전 남편이 사용하던 핸드폰을 보고 남편이 사망직전까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두 명과요. 출장이 잦았지만 30년의 결혼생활 동안 아이들에게도, A씨에게도 가정적이었던 남편. 하지만 그 많던 출장은 외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A씨는 큰 배신감이 밀려들었지만 이미 사망한 남편에게 따져 물을 수도 없었죠. 남편도 사망했으니 가슴에 묻고..

안녕하세요. 충주, 음성, 과천, 안양 상간소송 변호사 법률사무소 민본입니다! ​ 지난번 상간소송에 대해 포스팅했었는데요. 오늘은 상간 소송으로 받을 수 있는 위자료 액수와 "재산이 없으니 몇 백으로 합의보자"는 상간자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상간 소송으로 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보통 1500만원 ~ 3000만원, 많게는 5000만원이 되기도 합니다. 꽤 많이 차이가 나죠? 그럼 이 위자료는 무엇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걸까요? 위자료 액수는 피해 기간(불륜 기간), 혼인 파탄 원인제공의 심각성, 피해(정신 및 육체) 정도, 자녀 유무 등에 의해 정해집니다. 배우자와 상간자의 대화 녹음, 연인같은 메세지와 사진, 블랙박스 영상, 숙박업소 방문 영수증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하며,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