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 음성 , 과천 , 안양 음주운전 변호사] 대리기사가 주차 못하겠다고 해서 주차만 했는데, 벌금 1100만원?

충주 형사전문변호사 박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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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충주, 음성, 과천, 안양 음주운전 형사 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민본입니다!

 

 송년회 등 각종 모임과 술자리가 늘어나는 요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지기 쉬운 시기인 만큼 경찰은 식당가와 유흥가 등 음주운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경찰 인력을 집중 배치해 주야불문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2019년부터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그 처벌 수위도 많이 올랐는데요.

최근 광주에서는 술자리 후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지만 대리기사가 도착할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식당 주차장에서 10m 가량을 운전했다가 벌금 700만 원을 물게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람 없는 식당 주차장에서 10m만 운전했고, 사고가 난 것도 아닌데 처벌이 너무 과한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당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0%로 면허취소 수준이었으며 무엇보다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던 전력이 있었기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고,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짧은 거리를 운전하는 등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마지막 음주전과 이후로 5년 이상이 경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하며 700만 원의 벌금을 내렸습니다.

 

 

2020년에는 '주차장 입구가 좁다'는 이유로 대리운전을 거부당해 10m를 음주 상태로 운전한 50대에게 벌금 1100만 원이 선고 된 적도 있습니다. 

A씨는 술자리를 가진 후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귀가하였으나, 지하주차장 입구가 좁아 운전을 할 수 없다며 대리기사가 주차를 거부하고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그에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잡게 된 A씨는 지하주차장 1층에서 2층까지 약 10여미터를 운전하였죠.

이후 주민의 신고로 재판을 받게 된 A씨는 "짧은 거리이고, 대리기사가 대리운전을 거부해서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했다"고 피력하였으나, A씨는 2009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 있는 음주운전 재범이었기에 법원은 A씨에게 1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전까지는 3회 적발 시에 가중처벌을 했지만 이제는 2회만 적발되어도 처벌이 무거워지는 '2진 아웃제도'가 적용되었기 때문인데요. 무려 12년 전의 음주운전 전력이 인정받아 5m를 운전하고서 벌금 1200만 원이 선고된 사례도 있는 걸 보면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했다 해도 처벌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대리기사의 운전 거부로 음주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하더라도, 2차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운전을 했다며 긴급피난을 주장하여 처벌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B씨는 술자리를 마치고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여 귀가하던 중, 대리기사와 운전 경로를 놓고 다투게 됩니다. 화가 난 대리기사가 B씨의 차량을 편도 1차로 도로에 버리고 가버렸습니다. 당시 B씨는 혈중알콜농도 0.097%의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으나, 차를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시키기 위해 3m를 운전하였는데요. 

재판부는 "당시 A씨에게 운전을 부탁할 만한 지인이나 일행이 없었으며 또 다른 대리기사를 호출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교통 방해 및 사고 발생 위험이 급박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B씨의 행위로 확보되는 법익이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형법 제22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않는다 

 

이처럼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법을 얼만큼 알고, 어떻게 주장하냐에 따라 형이 가벼워질 수도 있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음주운전은 모든 정황을 고려하여 최대한 유리한 쪽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충주, 음성, 과천, 안양 형사 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민본은 꼼꼼한 분석과 완벽한 법리로

의뢰인에게 가장 이로운 방향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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