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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4/09/02 (1)
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박채훈, #서초변호사, #서초법무법인, #방배변호사 <계약금 받기 전이면 계약해제 마음대로 되나요?>
안녕하십니까.서초 변호사 방배 변호사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법무법인 민본입니다. 의뢰인 A는 10년만에 작은 아파트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피땀흘려 번돈으로 여기저기 발품팔아 알아보던 중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하게 되었죠. 집주인과 구입계약도 체결하게 되어 다음날 계약금을 송금하려던 찰나에 집주인이 마음을 바꾸었다며 안판다는 것이었습니다. 계약금도 받지 않았으니 계약은 무효라는 말이었죠. 계약금 받기 전이면 계약해제 마음대로 되나요? 위 사례와 비슷한 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안의 경우 「민법」 제565조제1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계약금을 교부한 후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여 계약을 해제해야 하나, 계약금을 교부하기 전에는 해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민사사건
2024. 9. 2. 1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