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안녕하세요. 충주 법률사무소 민본 병아리 사무원 입니다. 지난번에 이어 오늘은 인지 청구에 대해 알아볼까합니다. 홀어머니와 생활하던 중 자신의 친부가 살아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를 드라마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가족관계등록부상 필요한 소송이 바로 인지청구 소송입니다. 친부의 자녀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인지 청구를 하게됩니다. 그렇다면 인지청구는 어떠한 소송이고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인지 청구란? 가정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혼인 외의 자와 법률상의 부모자 관계를 형성하거나 확인할 것을 구하는 것. 정당한 당사자 - 원고 :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 - 피고 : 부 또는 모 제척기간 생존중인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한 인지청구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안녕하세요! 충주 상속 변호사 사무실 민본의 병아리 송무사무원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가장 먼저 해야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상속재산 조사입니다.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관련 채무가 있는지 여부를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협회를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 국제 및 지방세 체납액, 연금, 공제회 가입여부, 자동차 소유여부, 토지 소유내역 등 사망자의 재산을 시구, 읍면동에서 한 번에 통합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각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24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조회했다면, 그 결과에 따라 상속을 승인할지 포기할지 결정합니다. 많은 분들이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채무의 양이 많으면 그냥 상..

안녕하세요. 충주 법률사무소 사무장입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상간남, 상간녀 문제가 함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상간남 및 상간녀 소송의 쟁점은 상간 상대가 유부남, 유부녀인 것을 알고도 만났다는 증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러한 증거가 없으면 오히려 피고인 상간녀가 자신도 피해자일 뿐이라고주장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법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이고, 불법행위는 불법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상간자가 상대방이 유부남, 유부녀임을 알고도 만났다는 증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직접적으로 상간자가 상대방의 가족을 언급하는 카톡, 문자, 통화 녹음 먼저 가장 손쉬운 증거사례로 원고의 가족을 ..

안녕하세요! 충주 법률사무소 민본 병아리 사무원 입니다! 요즘 늘어난 국제결혼만큼, 국제이혼율이 높아졌다고 해요. 그렇다면 외국인 신분의 배우자와 어떻게 이혼을 해야 할까요? 오늘은 국제 이혼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려 합니다. 국제사법 제16조 부부 중 한 명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혼인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대한민국 법에 따라야 한다. 간단히 말하자면, 배우자가 외국인이여도 한국법에 따라 이혼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혼은 혼인 관계인 두 사람이 함께 진행을 해야 하는데 배우자가 결혼 후 영주권만 얻고 잠적 했다면? 그럼 이혼이 안 되는 걸까요? 이런 경우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경찰서에 가출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에서 바로 찾아 연락을 해주면 좋겠지만 신용카드, 핸드폰 등..

안녕하세요. 충주 이혼 변호사 박채훈입니다. 오늘은 저희 이혼사례 중 화해권고결정 사례를 살펴볼까 합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이혼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되도록이면 이혼을 막으려 애쓰는 입장인데요 그럼에도 이혼을 막을 수 없는 경우 당사자들의 입장을 존중하되 합의나 화해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후의 자녀나 자신들의 삶을 위해 좀 더 좋은 이별이 될 수있도록 법원은 화해 권고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남편으로부터 장기간 가정폭력을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남편과의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판상 이혼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를 원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에게도 유책이 될 만한 사유가 있었고, 전남편이 의뢰인과의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난제가 있었습니다. 2. 소..

안녕하세요. 충주 법률사무소 민본의 사무장입니다. 몇년 전 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에서 간통죄 폐지에 관한 논란이 꽤 있었는데 이젠 그에 따른 인식과 행정적 절차가 완전히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었으니 불륜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합법적인 행위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만 불가할 뿐, 외도는 명백한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법원은 이를 '상간'이라 칭하여 피해를 받은 배우자가 이를 위반한 상간자에게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혼을 해야 상간소송이 가능하냐고들 물으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상간소송과 이혼소송은 별개이며 상간소송만 진행할 경우 승소 시 상간자로부터 1,000~3,000만원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고, 상간자로 인해 가정..

안녕하세요!! 민본의 병아리 송무사무원입니다! 오늘은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꺼내볼까 합니다. 바로 이혼인데요. 가정이 파탄에 이르는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서 배우자의 외도로 결혼생활을 더 이상 이어가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런 이유로 민본에 방문해주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평생 함께 하자 약속했던 배우자의 배신으로 인해 상당한 심적 고통을 안고 계시더라구요.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형사처벌은 불가능해 졌으나,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배우자의 불륜으로 상담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몇 가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Q. 배우자의 불륜을 알았는데 뭘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상담오시는 분들의 대다수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저희는..

안녕하세요. 충주 가사 변호사 박채훈입니다. 오늘은 최근 가사사건 승소 사례를 살펴 보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은 전남편과 사이에 딸로 등재된 자(피고)와의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정리를 요청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전남편과의 신혼 시절, 업둥이로 키우게 된 딸입니다. 원고와 전남편은 가족관계등록부상 피고를 출생신고하여 친딸로 등재하였습니다. 그로부터 2 ~ 3년 후 원고는 전남편과 이혼하고 재혼하였습니다. 한편, 피고는 전남편이 키우다가 해외로 입양되었다고 합니다. 재판상 파양 갈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이란? ※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로 등재된 자가 실질적으로는 친자가 아니고 입양을 한 것인데 형식적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 이러한 관계의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