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법률사무소 민본] 상간남 상간녀 소송 위자료 범위, 자주하는 질문

안녕하세요!!

민본의 병아리 송무사무원입니다!

 

오늘은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꺼내볼까 합니다.

바로 이혼인데요.

가정이 파탄에 이르는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서 배우자의 외도로 결혼생활을 더 이상 이어가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외도

이런 이유로 민본에 방문해주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평생 함께 하자 약속했던 배우자의 배신으로 인해 상당한 심적 고통을 안고 계시더라구요.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형사처벌은 불가능해 졌으나,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배우자의 불륜으로 상담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몇 가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Q. 배우자의 불륜을 알았는데 뭘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상담오시는 분들의 대다수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저희는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려요.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 법적 대응

이혼 소송과 동시에 상간자에게 법적 대응​

배우자,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

 

선택은 의뢰인의 몫이지만, 상간소송은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는 배우자의 말에 

'이번만 눈 감아주자' 마음 먹고 상간소송을 진행하지 않으신 분들 중 열에 아홉은 또 연락하시기 때문이죠. 

"그때 그냥 소송할걸 그랬어요. 배우자가 또 상간자랑 만났어요."

다시 한번 믿어보고자 했던 마음에 더 큰 상처를 안고 결국 상간소송을 진행합니다.

 

Q.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상간소송만 놓고 본다면, 대략 1,000-3,000만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기간 및 자녀 유무, 배우자와 상간자의 관계, 부정행위 기간, 부정행위 정도, 발각 후 행동, 증거유무 등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이혼소송과 함께 진행한다면 소송비용과 더불어 받을 수 있는 위자료도 바뀝니다. 

 

Q.  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상간소송만 놓고 보면 보통 3개월 정도 걸리나, 이혼소송과 함께 진행하게 되면 6개월 이상 걸립니다.

수집한 증거,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에 따라 기간은 변동 될 수 있으며

상간자 급여에 가압류를 걸게 될 경우 소요기간이 더 지연될 수 있습니다.

 

Q. 외도 증거로 어떤게 필요한가요?

 

배우자와 상간자의 애정행각 사진, 연인처럼 주고받은 메시지, 둘이 함께 있었던 차 블랙박스,

함께 숙박업소에 출입한 CCTV자료, 숙박업소 카드 이용 내역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여야 합니다.  

하지만 흥신소를 이용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건 불법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셔야 합니다.

흥신소 중에는 상간자를 특정할 수 없는 자료를 주고, 큰 돈을 요구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Q. 그럼 소송하지 않고 합의만해도 되나요?

 

간혹 수개월이 걸리는 소송기간이 엄두가 나지 않고 주변에 가정사가 퍼지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경우

외도한 배우자에게 금전적 보상만 받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좋을지, 합의서의 내용은 어떤 것이 들어가야 좋을지,

합의 전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시라 말씀드립니다.

 

충주 법률사무소 민본의 여성 변호사 박채훈 변호사님은

첫 상담부터 소송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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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당일 사건선임을 의뢰하는 경우 선임료 외 별도의 상담료가 청구되지 않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진심을 다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민사, 형사, 행정, 노동, 가사, 자문 등 모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충주 가사 변호사 박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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