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가사변호사 승소사례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충주 법률사무소 민본 가사변호사 박채훈

---

안녕하세요.

충주 가사 변호사 박채훈입니다.

 

오늘은 최근 가사사건 승소 사례를 살펴 보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은 전남편과 사이에 딸로 등재된 자(피고)와의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정리를 요청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전남편과의 신혼 시절, 업둥이로 키우게 된 딸입니다.

원고와 전남편은 가족관계등록부상 피고를 출생신고하여 친딸로 등재하였습니다.

그로부터 2 ~ 3년 후 원고는 전남편과 이혼하고 재혼하였습니다.

한편, 피고는 전남편이 키우다가 해외로 입양되었다고 합니다.

 

재판상 파양 갈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이란?

※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로 등재된 자가 실질적으로는 친자가 아니고 입양을 한 것인데

형식적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 이러한 관계의 정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재판상 파양에 갈음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2. 변론의 요지

원고가 전남편과 혼인신고한 이후 피고를 출생신고한 점,

원고는 전남편과 이혼한 후 재혼하였고,

피고의 양육은 전남편이 맡게 된 점 등의 사정을 입증하고 주장하였습니다.

 

3. 판결의 결과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 후기 ♣

의뢰인에게는 오랜 숙제와도 같았을 사건이 잘 마무리되어 보람을 느낍니다.

남은 여생 편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 상담 당일 사건선임을 의뢰하는 경우 선임료 외 별도의 상담료가 청구되지 않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진심을 다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민사, 형사, 행정, 노동, 가사, 자문 등 모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충주 가사 변호사 박채훈

​충주 / 청주 / 원주 / 음성 / 금왕 / 진천 / 제천 / 문경 / 괴산 그외 전지역 수임 가능합니다.

TEL. 043) 852-2695

 

충주 칠금동우체국 주차장 맞은편 건물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