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안녕하십니까.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 서초 변호사 · 방배동 변호사​법무법인 민본입니다. 고소, 고발, 자수, 신고, 인지 등으로 수사기관은 수사를 시작하며,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생각되면 범죄사실과 증거에 대해 수사합니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는 경우 피의자는 상황에 따라 체포되거나 구속될 수 있으며, 수사가 완료되어 혐의가 인정되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합니다.​1. 시작고소 피해자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같은 고소권자가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를 하면 수사가 시작됩니다. 고발 고소권자가 아니더라도 범죄행위에 대해 누군가가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을 하면 수사가 시작됩니다. 신고 누군가가 범죄행위에 대해 경찰에 신고를 한 경우 경찰은 상황을 파악한 후 수사를 시작합니다. 인지  고소, 고발, 신고 등이 없..

안녕하십니까.​서초 변호사 방배 변호사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입니다.   Q. 아버지는 저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준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그러던 중 형이 아버지에게 제가 아버지의 재산을 몰래 팔아치웠다고 거짓말을 해서  아버지는 유산을  형에게 모두 물려준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새로 작성했습니다. 정말 형이 모든 재산을 물려받나요?  유증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거짓말을 해서 유언장을 다시 작성하고 자기에게 재산을 모두 유증하기로 하는 유언장을 작성하도록 한 행위는 유증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유증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즉, 유증 결격자는 유증을 받지 못합니다.​따라서 장남은 유증 결격자로서 유언장에 따른 대로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추후 유류분 반환 청..

안녕하십니까.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 서초 변호사 · 방배 변호사​법무법인 민본입니다.  원고가 법원에 소액사건재판의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은 그 소장을 기초로 ①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② 피고가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③ 소액사건재판절차를 진행 만약,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피고의 이의신청이 각하되는 등의 경우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며,  원고는 이를 기초로 피고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원고가 접수한 소장이 이행권고결정을 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법원이 판단한 경우에는 소액사건재판이 진행됩니다. 이행권고결정 절차 법원에서 이행권고를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① 원고의 소장접수② 피고에게 이행..

안녕하십니까.​서초 변호사 방배 변호사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입니다.  만약 자식이 부모를 스토킹으로 신고한다면? 가족관계 스토킹 성립될 수 있을까요?  가족은 서로 걱정하고 연락하고 자주 만나는 것이 일상인 혈연관계이기에 당연히 스토킹 범죄에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일반적일 것입니다.​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친족상도례 레고 해서 일부 재산범죄에 한하여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가족 간 처벌이 되지 않는 범죄들이 있지만 스토킹은 제외라는 것입니다. ​최근 판례에 엄마가 딸에게 한 행위를 스토킹 범죄로 판단하여 유죄로 판시한 경우가 있습니다.​쟁점은 ​1.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2. 정당한 이유 없이 ​3.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4. 전화, 문자, 기다림..

안녕하십니까.​서초 변호사 방배 변호사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입니다.  코로나 때 장사가 잘되지 않아 3달간 월세가 밀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배달로 홍보하며 장사가 예전처럼 돌아가게 되어 밀린 월세도 다 갚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 계약기간이 끝날 때가 되어 계약 갱신을 요구하였는데 임대인에게 거절을 당했습니다. 임대 기간 중 월세가 밀렸다는 이유였지요. 과거 월세가 밀린 적이 있다는  이유로 계약 갱신 때 불리할 수 있나요?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계약관계가 연장되는 계약 갱신 요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에게 일정한 경우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안녕하십니까.서초 변호사 방배 변호사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입니다 부모님께서 고인이 되시면 가족들과 유산을 정리하게 되는데요. 유산이 얼마인지 모를 경우, 재산 통합조회 서비스를 신청하게 됩니다. 유족이 사망자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 24 사이트에서 자산과 부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조회 후 상속을 승인할지 포기할지 결정하게 되는데요.​​채무가 많을 경우 우리는 상속포기를 하게 되는데 단순히 포기한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는 아닙니다. 후순위에게 빚이 상속되기 때문이죠. 여기서 알아 두어야 할 것이 상속한 정승인 제도이죠!​상속포기란?상속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즉, 피상속인(고인)의 재산 상의 권리와 의무를 일체 승계하지 않는..

안녕하십니까.​서초 변호사 방배 변호사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입니다.  Q. 동거 중인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실혼인 경우에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위자료 받을 수 있습니다.사실혼은 부부간 합의 또는 부부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파기에 의해 해소될 수 있습니다.이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한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제3자(예를 들어, 배우자의 부모 등)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위자료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이혼 사유(재판상 이혼 사유)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

안녕하십니까.​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 서초 변호사 · 방배 변호사​법무법인 민본입니다.  상속은 사망 전에 미리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또는 실종선고를 받은 때 개시됩니다.따라서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녀 등에게 재산을 주려면 상속이 아닌 증여의 방법을 이용해야 합니다. 다만, “내가 죽으면 이 집을 장남에게 준다” 는 식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유증을 할 수는 있습니다. 증여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됩니다. 유증 유언으로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자기의 재산상 이익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어려운 재판 준비와 절차! 상속 전문 법무법인 민본과 함께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