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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4/11/15 (1)
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박채훈, #서초변호사, #서초법무법인, #방배변호사 <월세가 밀린 적이 있는데 계약 갱신 때 불리할 수 있나요?>
안녕하십니까.서초 변호사 방배 변호사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입니다. 코로나 때 장사가 잘되지 않아 3달간 월세가 밀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배달로 홍보하며 장사가 예전처럼 돌아가게 되어 밀린 월세도 다 갚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 계약기간이 끝날 때가 되어 계약 갱신을 요구하였는데 임대인에게 거절을 당했습니다. 임대 기간 중 월세가 밀렸다는 이유였지요. 과거 월세가 밀린 적이 있다는 이유로 계약 갱신 때 불리할 수 있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계약관계가 연장되는 계약 갱신 요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에게 일정한 경우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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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5. 1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