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안녕하세요. 충주, 음성, 과천, 안양 형사전문 박채훈 변호사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고 합니다)이 시행된 지 2년 가량 되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으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스토킹이 범죄행위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조치 마련을 위하여 2021. 4. 20. 제정되었고, 2021. 10. 21. 시행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스토킹범죄에 관한 하급심 판결이 축적되었고 최근 스토킹범죄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 사안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및 자녀들의 집을 찾아가 기다리는 등의 방법으로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차례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및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안녕하세요! 민본의 병아리 송무사무원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저희 민본을 찾아주시는 의뢰인분들 중 음주운전+공무집행방해로 오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해서 저번 포스팅에 이어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요즘 윤창호법으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면서 술이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고자 무리한 행동을 하며 음주 측정 거부와 더불어 도주 또는 경찰과의 몸싸움으로 공무집행방해 죄까지 추가되어 가중처벌 받는 분들이 계신데요. 여기서 공무집행방해란,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및 협박 등으로 훼방을 놓을 때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단순 음주측정거부만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중되고, 여기에 경찰폭행이 추..

안녕하세요! 민본의 병아리 송무사무원입니다! 더운 여름 퇴근 후 맥주 한 잔이 간절한 요즘인데요. 특히 코로나 이후 집합금지가 풀리면서 평일 주말 할거 없이 사람들로 붐비는 술집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술자리 후 많은 분들이 '대리를 불러야지', '택시를 잡아야지' 하시지만, 늦은밤 대리회사는 전화를 안 받고, 택시 승강장이 텅텅 비어있을때면 '집도 가까운데 그냥 몰고갈까' 하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런 잠깐의 잘못된 선택으로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부쩍 늘어 오늘은 음주운전 형량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려 합니다. ​ 1) 초범 0.03-0.08% 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하 징역 100일간 면허 정지 0.08-0.2% 500-1,000만원 이하 벌금 ..

안녕하세요. 충주 법률사무소 민본 사무장 입니다. 오늘은 정말 사람을 억울하게 혹은 분노케 하는 자괴감의 끝판왕 형사 소송 "사기" 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우선 , "사기"의 사전적 의미 부터 알아보죠 사기(詐欺, 영어: fraud)는 고의로 사실을 속여서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범죄행위이다. 즉,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란 표의자가 타인의 기망행위로 말미암아 착오에 빠지고 그 결과로서 한 의사표시를 말한다. 그렇다면 법률적 의미를 어떻게 될까요 ? 사기죄는 재산권을 침해한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 중의 하나로써 폭행이나 협박에 의하지 않고 타인소유·타인점유의 재물에 대해서 소유자를 기망하여 교부받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됩니다. 또한 상습적으로 사기죄를 범하면 형량의 50%까지 가중처벌 받을 수..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본의 사무장 입니다. 형사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초기대응 입니다. 여기서 초기 대응이란 경찰조사 단계를 말하는데, 대부분의 의뢰인 분들이 그 중요한 단계에서 홀로 조사를 받고 난 뒤에 저희 사무실에 오십니다. 물론 그때도 늦지는 않지만, "조사 전에 오셨으면 더 유리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늘 있어요. 변호사 없이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잘못된 대응을 하여 일이 꼬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해서 오늘은 여러분께 경찰조사 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 세 가지를 짚어드리려 합니다. 1. 심리적 안정감 대다수의 분들은 경찰조사가 처음이기 때문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담당 수사관님의 압박이라도 한다면 몹시 위축되어 하고자 했던 말도 나오지 않는 경..

안녕하세요. 충주 법률사무소 민본 병아리 송무사무원입니다. 근래에 종영된 "우리 남이 될 수 있을까?" 란 드라마를 보면서 이혼전문 변호사란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보통 변호사님들은 모든분야의 소송를 다룰 수 있으십니다. 그렇다면 "전문 변호사" 란 뭘까요? 저희 충주 법률사무소 민본 박채훈 변호사님은 형사전문 변호사이십니다. 또 민사소송 중 부동산 전문이기도 하십니다. 이렇듯 전문 변호사란 어떤 것인지, 전문변호사는 어떤 점이 좋은것인지 알아 보려고합니다. 먼저 "전문 변호사" 는 어떻게 될 수 있는 걸까요? 대한변호사 협회에서 인정하는 전문변호사는 전문분야 심사를 통해 그에 합당한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일정기간 동안 전문분야의 소송 횟수를 충족해야만 합니다. 그만큼 경험을..

안녕하세요. ​충주 가사 상속 변호사 법률사무소 민본의 변호사박채훈입니다. 오늘은 유언과 상속, 그리고 유류분이 문제되었던 사안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A의 친부는 친모를 상습적으로 폭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친부와 친모는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당시 미성년자였던 A​는 친부와 함께 살았으나 친부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다가 친모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A는 친모가 임차한 임대아파트에서 친모와 단둘이 살았으나 친모는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후 A는 홀로 임대아파트에서 살다가 우울증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였습니다. A는 사망하기 전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남겼습니다. 유언의 요지는 1) 친부에게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것 2) 모든 재산을 평소 A와 친모를 잘 돌봐주던 외삼촌이 맡아주기 ..

저희 법무법인 민본은 방문 상담시 변호사님이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 후 사건을 위임하시는 경우 상담료가 청구되지 않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 30분당 5만원(부가세별도)의 상담료가 발생합니다. 방문상담 시 사건과 관련된 자료들을 가지고 오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전화주시면 빠른시일내 상담일을 예약해 드립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하며,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진심을 다하는​ 민본이 되겠습니다. 함께하는 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