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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법률사무소 민본] 형사사건 '경찰조사 단계'의 중요성 본문

형사사건

[법률사무소 민본] 형사사건 '경찰조사 단계'의 중요성

민본사무장 2023. 6. 22. 09:00

 

충주 형사전문변호사 박채훈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본의 사무장 입니다.

 

형사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초기대응 입니다.

여기서 초기 대응이란 경찰조사 단계를 말하는데,

대부분의 의뢰인 분들이 그 중요한 단계에서 홀로 조사를 받고 난 뒤에 저희 사무실에 오십니다.

 

취조실

 

물론 그때도 늦지는 않지만,

"조사 전에 오셨으면 더 유리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늘 있어요.

변호사 없이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잘못된 대응을 하여 일이 꼬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해서 오늘은 여러분께 경찰조사 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 세 가지를 짚어드리려 합니다. 

 

1. 심리적 안정감

대다수의 분들은 경찰조사가 처음이기 때문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담당 수사관님의 압박이라도 한다면 몹시 위축되어

하고자 했던 말도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럴 때 옆에 변호사가 동석해주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게 되어 보다 일관적이고 정리된 진술이 가능합니다. 

 

전략가

2. 유리한 전략

밀행성의 원칙으로 인해 수사 기관이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수사를 할 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해서 많은 분들이 증거관계가 명백한 줄 모르고 부인을 하거나

증거관계가 유리한 줄 모르고 자백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경찰조사 과정부터 변호사가 개입하면 수사기관이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그 증거가 유리한지 불리한지 판단하여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아군

3. 든든한 내편

경찰조사 시의 진술들은 조서에 담겨져 나중에 증거로 쓰이기 때문에 신중하여야 합니다. 

담당 수사관님과 질의응답이 조서에 정리되는데, 이때 변호사가 대동한다면

질문의 정확한 의도를 알려주고 반드시 답변할 내용 중 빠뜨린 부분이 있으면 보충해주며,

불리한 답변을 할 경우 바로잡아 줄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과 관련해 누군가 제게

"변호사 사무실은 언제쯤 방문해요?"

하고 묻는 다면,

저는  "지금이요." 라고 답하겠습니다.

형사전문 여성변호사


​* 상담 당일 사건선임을 의뢰하는 경우 선임료 외 별도의 상담료가 청구되지 않습니다.

충주 법률사무소민본 박채훈변호사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진심을 다하는​ 민본이 되겠습니다.

 

민사, 형사, 행정, 노동, 가사, 자문 등 모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충주 형사전문 여성 변호사 박채훈

 

충주 / 청주 / 원주 / 음성 / 금왕 / 진천 / 제천 / 문경 / 괴산 그외 전지역 수임 가능합니다.

TEL. 043) 852-2695

충주 칠금동우체국 주차장 맞은편 건물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