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법률사무소 민본] 음주운전 형량은 얼마나 될까?

충주 형사전문변호사 박채훈

안녕하세요!

민본의 병아리 송무사무원입니다!

 

더운 여름 퇴근 후 맥주 한 잔이 간절한 요즘인데요.

특히 코로나 이후 집합금지가 풀리면서  평일 주말 할거 없이 사람들로 붐비는 술집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딱 한잔만..

 

술자리 후 많은 분들이 '대리를 불러야지', '택시를 잡아야지' 하시지만,

늦은밤 대리회사는 전화를 안 받고, 택시 승강장이 텅텅 비어있을때면

'집도 가까운데 그냥 몰고갈까' 하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아차

이런 잠깐의 잘못된 선택으로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부쩍 늘어 

오늘은 음주운전 형량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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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범

0.03-0.08%	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하 징역	100일간 면허 정지
0.08-0.2%	500-1,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면허 취소 결격기간 1년
0.2% 이상	1,000-2,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면허 취소 결격기간 1년
측정거부	500-2,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운전면허 취소 결격기간 1년

 

 

2) 10년 이내 2회 이상 재범

0.03-0.2%	500-2,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면허 취소 결격기간 2년 (대물/대인 사고의 경우 3년)
0.2% 이상	1,000-3,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측정거부	500-3,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운전면허 취소 결격기간 1년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의 경각심이 고조되면서

처벌의 수위도 자연스럽게 높아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과 양형 기준이 그렇다는 것이고

실제 판결은 당시 상황이나 과거 전과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음이 중요합니다.

특히 음주운전 투아웃 제도로 음주운전 2회 이상의 재범의 경우

술을 마시고 차를 운행하는 것이 습관성이란 의심을 받을 수 있어

전략적으로 대응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형사법 전문 박채훈 변호사님

그러므로 처벌을 낮추기 위해서는 형사 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소송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언을 통해 상황에 대해 일관성 있고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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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당일 사건선임을 의뢰하는 경우 선임료 외 별도의 상담료가 청구되지 않습니다.

충주 법률사무소민본 박채훈변호사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진심을 다하는​ 민본이 되겠습니다.

 

민사, 형사, 행정, 노동, 가사, 자문 등 모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충주 / 청주 / 원주 / 음성 / 금왕 / 진천 / 제천 / 문경 / 괴산 그외 전지역 수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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