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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4/12/05 (1)
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법무법인 민본 대표 변호사 박채훈, #서초변호사, #방배변호사주변 <주변 시세가 많이 오르면 보증금을 더 올려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십니까.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 서초 변호사 · 방배 변호사법무법인 민본입니다. 보증금이 5천만 원인 집에서 10개월째 살고 있는데요.어느 날 집주인으로부터 주변 시세가 많이 올랐다며 보증금 천만 원을 더 올려달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올려주어야 하나요? 올려주지 않아도 됩니다.임대인의 보증금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습니다. 설사 1년이 지나서 증액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약정한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의 차임·보증금 증액임대인은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가나 경제사 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장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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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5. 1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