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안녕하십니까.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 서초 변호사 · 방배 변호사​법무법인 민본입니다. 다음은 민본을 찾아오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의뢰인 A 씨는 어머니께서 노후 목적으로 상가 건물을 사서 여행도 다니고 생활비로 활용할 건물을 계약하신 후,  당뇨 합병증으로 인해 등기 전 돌아가시게 되어 민본을 찾아 오셨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상속인이 부동산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매매계약의 체결에 따른 부동산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유권이전등기란?당사자가 잔금 지급 후 일정 기간 내에 서류를 준비하여 지방법원 또는 등기소에 신청해야 합니다.​당사자 및 신청 기간?소유권이전등기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잔금지..

안녕하십니까.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 서초 변호사 · 방배 변호사​법무법인 민본입니다. Q. 너무 불친절한 인터넷 쇼핑몰이 있어 게시판에 불만사항을적었더니 쇼핑몰에서 명예훼손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있는 사실을 적었을 뿐인데, 명예훼손이 되나요?   인터넷 명예훼손이란​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써 사실이라 하더라도 포털게시판에 적음으로써 쇼핑몰 또는 그 직원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형법」에서는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오로지 진실한 사실’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하는 위법성 조각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 사유는 사법기관의 최종 판단이 있어야 하고 그 적..

안녕하십니까.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 서초 변호사 · 방배 변호사​법무법인 민본입니다.  지난 몇 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남편을 고소했습니다. 치료비와 부양료 같은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나요?가정폭력 피해자는 피해자 배상명령을 통해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법원에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가해자로부터 치료비와 부양료 등의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피해자 배상명령 신청​피해자 배상명령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신청은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성명·주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의 배상 책임의 유무 또는 그..

​안녕하십니까.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 서초 변호사 · 방배 변호사​법무법인 민본입니다.  경매로 집을 샀는데, ​전 주인이 집을 비워주지 않고 계속 살고 있어요. ​나가라고 말해도 듣지 않는데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과 명도소송을 하면 채무자, 전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인도명령 신청 인도명령의 신청은 매각 대금을 낸 후 6개월 이내에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동산 점유자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처럼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명도소송인도명령 신청 기간(매각 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이 지나거나 채무자·소유자 또는 점유자 등 인도명령 대상 이외의 ..

​안녕하십니까.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 서초 변호사 · 방배 변호사​법무법인 민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 서초 변호사 · 방배 변호사​법무법인 민본입니다. 보증금이 5천만 원인 집에서 10개월째 살고 있는데요.어느 날 집주인으로부터 주변 시세가 많이 올랐다며 보증금 천만 원을 더 올려달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올려주어야 하나요?  올려주지 않아도 됩니다.​임대인의 보증금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습니다.  설사 1년이 지나서 증액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약정한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임대인의 차임·보증금 증액임대인은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가나 경제사 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장래에..

​안녕하십니까.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 서초 변호사 · 방배 변호사​법무법인 민본입니다.수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남편을 고소했습니다.치료비와 부양료 같은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나요?  가정폭력 피해자는 피해자 배상명령을 통해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법원에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가해자로부터 치료비와 부양료 등의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배상명령 신청피해자 배상명령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신청은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성명·주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의 배상 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

안녕하십니까.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 서초 변호사 · 방배동 변호사​법무법인 민본입니다. 고소, 고발, 자수, 신고, 인지 등으로 수사기관은 수사를 시작하며,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생각되면 범죄사실과 증거에 대해 수사합니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는 경우 피의자는 상황에 따라 체포되거나 구속될 수 있으며, 수사가 완료되어 혐의가 인정되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합니다.​1. 시작고소 피해자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같은 고소권자가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를 하면 수사가 시작됩니다. 고발 고소권자가 아니더라도 범죄행위에 대해 누군가가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을 하면 수사가 시작됩니다. 신고 누군가가 범죄행위에 대해 경찰에 신고를 한 경우 경찰은 상황을 파악한 후 수사를 시작합니다. 인지  고소, 고발, 신고 등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