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안녕하십니까.​서초 변호사 방배 변호사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입니다.  Q. 동거 중인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실혼인 경우에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위자료 받을 수 있습니다.사실혼은 부부간 합의 또는 부부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파기에 의해 해소될 수 있습니다.이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한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제3자(예를 들어, 배우자의 부모 등)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위자료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이혼 사유(재판상 이혼 사유)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

안녕하십니까.​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 서초 변호사 · 방배 변호사​법무법인 민본입니다.  상속은 사망 전에 미리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또는 실종선고를 받은 때 개시됩니다.따라서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녀 등에게 재산을 주려면 상속이 아닌 증여의 방법을 이용해야 합니다. 다만, “내가 죽으면 이 집을 장남에게 준다” 는 식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유증을 할 수는 있습니다. 증여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됩니다. 유증 유언으로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자기의 재산상 이익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어려운 재판 준비와 절차! 상속 전문 법무법인 민본과 함께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 서초 변호사 · 방배 변호사​법무법인 민본입니다.  아버지가 얼마 전 돌아가셨습니다. 예금 1억원과 대출금이 8천 정도인데,  아버지의 빚진 부분만 상속포기를 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상속재산은 크게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적극재산과  빚처럼 상속인에게 부담이 되는 채무로 나뉩니다. 상속인이 되면 상속재산은 적극재산과 채무를 가리지 않고 모두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하게 되므로,상속인이 이들 재산의 일부분에 대해서만 상속포기를 할 수 없습니다. 즉, 상속채무만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상속! 꼼꼼한 검토와 적극적인 대응! 변호사와 직접 상담 가능한 법무법인 민본! 전화로 상담 예약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 서초 변호사 · 방배 변호사​법무법인 민본입니다.  가처분이란?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입니다.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②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나뉩니다.처분 금지 가처분 명령을 받은 부동산은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그 밖의 처분행위에 대하여 가처분 신청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채권자가 금전채권 외의 권리를 가지고 있을 때 해당 권리 대상물의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을 신청하면 됩니다. 흔히 실무에선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이라..

​안녕하십니까.​서초 변호사 방배 변호사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입니다. 전 지역 사건을 맡고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경찰 조사 시 형사 전문 변호사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법무법인 민본과 최선의 대응책으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서초 변호사 방배 변호사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입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포스팅해드렸는데요.오늘은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https://low-minbon.tistory.com/159 딥페이크란? 딥러닝(Deep Learning)과 페이크(Fake)의 합성어로 인공지능을 사용해 사람의 이미지를 합성하는 기술을 말함. ​딥페이크 범죄​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특히 연예인, 인플루언서, 운동선수 등 유명인의 얼굴을 포르노나 AV 등 성적 촬영물에 합성하여 피해 촬영물을 만들어 내고 소셜미디어나 메신저 프로필 등에서 무단으로 피해자의 사진을 가져와 성적 이미지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 딥페이크와 달리 고도의 디지털 기술이 필요 없어 다양한 방식의 가해가..

안녕하십니까.​서초 변호사 방배 변호사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입니다.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개 인형 이동 장치에 해당되어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0.03% 이상이면 면허 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가 됩니다. 또한 아이들이 탈 수 있는 이동 수단으로 쉽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원동기 장치자전거 면허가 있는 16세 이상만 탈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동 킥보드는 차량이라기보다 아이들 이동 수단이라는 인식이 있어 안전장치 미착용,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등 나도 모르게 범법행위를 저지르기 쉽습니다.​만약 무면허 또는 음주 후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셨다면,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서초 변호사 방배 변호사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법무법인 민본입니다. 사건의 개요​피고인은 2명으로, 둘 다 외국인 신분입니다. 피고인들은 한국에서 일을 하던 중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여기저기서 물건을 절도하였습니다. 2명이 한 범행이라 특수절도로 분류되어 기준 형이 높아졌고, 검찰은 외국인이라 해외 도주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까지 하였습니다. ​​민본의 조력​구속 영장 청구는 민본의 조력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쟁점이 되는 건 경찰 조사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통역사를 붙여주긴 하지만 말 한 끗 차이로 잘 못 전달될 수 있다는 건데요. 저희 민본은 경찰 조사와 재판 전 상담을 통해 외국인인 피고인들이 충분히 입장을 정리할 수 있게 도와주었고,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