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배형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서초형사전문변호사 <사기로 고소된 건 공소권 없음 성공사례>

​안녕하십니까

​

함지박 사거리 형사전문 변호사,

​

서초 형사전문 변호사, 방배동 형사전문 변호사

​

법무법인 민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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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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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성실히 생활하며 자녀교육을 위해 긴 시간 미국에서 생활을 하였습니다. 최근 한국에 들어와 20여 년 전에 발행한 약속어음이 출국 이후에 사기로 고소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당시 정당하게 지불된 어음이었으나 그 투명성을 입증할 길이 없어 저희 민본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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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본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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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본은 의뢰인의 상황을 깊이 공감하고 효과적인

법적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공소권 없음으로 결정하기까지

 

* 의뢰인과 정밀한 상담을 진행하고

* 당시 형사소송법상 시효기간 중지 규정과

* 판례를 찾아 결정 정적 소장을

 

준비하여 대응을 하게 되었습니다.

 

​철저한 입증 자료에 따라 의뢰인은 "공소권 없음"이라는 결정을 이뤄내는 성공사례를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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