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본의 병아리 송무사무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폭행과 상해를 헷갈려하십니다. 저도 송무사무원으로 일하기 전까지는 혼용해서 썼었고요. 폭행과 상해는 모두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주었다는 점에서 동일하고 폭행을 통해 상해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폭행과 상해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법에서도 그 기준을 정해놓았고, 그에 따른 처벌 수위도 달라지는데요. 오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행죄란? 폭행이란 형법 제260조에 근거하여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단순 폭행을 가한 자에게 처분되는 범죄 항목입니다. 통상적으로 죄질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죠.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점은, 폭행죄는 직접적인 폭행 말고도 물리적인 힘의 방향이 피해자를 향하는 경우에도 해당되는데요. 즉, 고의로 특정..

안녕하세요! 충주 형사전문 변호사 사무실 민본의 병아리 송무사무원 입니다! 위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그에 맞는 처벌을 받는다. 우리 법의 기초이자 너무 당연한 이야기이죠? 그러나 피해자선택에 따라 위법을 저지른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반의사불벌죄인데요. 여기에 해당되는 범죄에 한해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벌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전달하면 수사기관은 수사를 종결시켜야 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했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으니까 당연한거 아닌가?" 반의사불벌죄를 반대로 말하면, 가해자의 협박으로 합의해도 피해자는 법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특히 스토킹범죄에서 이런 법의 헛점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스토킹범죄 가해자는 처벌 의사를 취소한 피해자에게 높은 확률로 ..

안녕하세요! 충주 법률사무소 민본의 병아리 송무사무원입니다! 내 가족이나 지인이 갑자기 구속되었다면, 구속된 채로 재판을 받게 된다면, 법원이 도주 위험 또는 증거인멸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있다는 뜻이므로 안타깝지만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빠르게 보석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보석허가 청구서는 피고인 당사자 뿐만 아니라 법률 대리인, 법정 대리인, 직계친족, 배우자, 고용주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단, 피고인과의 관계를 확인시켜줄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하죠. 보석保釋이란, 구속된 채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도 괜찮다고 여겨지는 경우 소정의 조건을 통해 잠시 구속을 정지하는 제도 즉, 보석허가청구서를..

안녕하세요. 충주 법률사무소 민본의 사무장입니다. 몇년 전 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에서 간통죄 폐지에 관한 논란이 꽤 있었는데 이젠 그에 따른 인식과 행정적 절차가 완전히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었으니 불륜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합법적인 행위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만 불가할 뿐, 외도는 명백한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법원은 이를 '상간'이라 칭하여 피해를 받은 배우자가 이를 위반한 상간자에게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혼을 해야 상간소송이 가능하냐고들 물으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상간소송과 이혼소송은 별개이며 상간소송만 진행할 경우 승소 시 상간자로부터 1,000~3,000만원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고, 상간자로 인해 가정..

안녕하세요!! 민본의 병아리 송무사무원입니다! 오늘은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꺼내볼까 합니다. 바로 이혼인데요. 가정이 파탄에 이르는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서 배우자의 외도로 결혼생활을 더 이상 이어가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런 이유로 민본에 방문해주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평생 함께 하자 약속했던 배우자의 배신으로 인해 상당한 심적 고통을 안고 계시더라구요.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형사처벌은 불가능해 졌으나,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배우자의 불륜으로 상담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몇 가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Q. 배우자의 불륜을 알았는데 뭘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상담오시는 분들의 대다수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저희는..

안녕하세요! 2023 하계 법정 휴정기를 맞아 민본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휴정기는 하계/동계로 나뉘어 2주간 시행되는데요. 2023년 하계 휴정기는 2023. 7. 24. ~ 2023. 8. 6. 까지였습니다! 법정 휴정기라 할지라도 저희 민본은 쉬지 않고 달립니다(●•̀ ω •́●) 그렇게 2023년 8월 2일! 하루 날 잡고 공부하러 워크숍을 떠났습니다~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공부로 꽉 채운 하루였는데요. 오전에는 변호사님께서 20년 경력의 실무자님을 초빙해주셨어요. 덕분에 송무사무원의 필수 프로그램 로탑 사용 팁과 실무 시 노하우, 어떤 실무책을 읽어야 하는지, 의뢰인분들이 어떤 서비스를 원하시는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 쩝쩝박사이신 사무장님 덕분에 저를 포함한 민..

법률사무소민본에서 맡은 국선 형사사건의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다수의 절도,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입니다. ​피고인은 위 사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별개의 사건인 건조물침입, 절도 사건이 별도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위 사건의 국선 변호를 맡아 진행한 사례입니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고, 다만 종전의 실형에 추가하여 실형이 선고되지 않기를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 이와 같은 경우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부분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형법 제39조 제1항입니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란 ​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말합니다. 형법 제37조 일부 ​ 형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