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안녕하십니까 ​함지박 사거리 형사 전문 변호사, ​서초 형사 전문 변호사, 방배동 형사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입니다. ​A 씨는 술에 취한 손님이 폭행을 한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 씨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았습니다. 경찰관 B씨는 A 씨를 순찰차량에 탑승하여 A 씨의 거주지로 데리고 가는 과정에, A 씨는 소리를 지르고, B 씨를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리하여 A씨는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되었습니다.​​​민본은 의뢰인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고 만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의뢰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공무원이 선처를 바란다는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여 주었습니다.   결과: 의뢰인은 벌금형의 선처를..

안녕하십니까.​서초 형사전문 변호사, 방배 형사전문 변호사, ​함지박 사거리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 박채훈 대표변호사입니다.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군대 내에서 후임병(피해자)에게 위력행사 가혹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소사실의 요지는, 의뢰인이 취침시간에 후임병에게 근무요령을 알려주겠다며 후임병을 테이블에 앉혀놓고 본인은 침상에 비스듬히 누워 약 40분 간 교육을 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피해자는 군대 내에서 다른 선임병들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의뢰인으로부터 위 교육을 받은 직후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부대 내에서 전수조사가 이뤄졌고 의뢰인이 다른 선임병들과 함께 위력행사 가혹행위의 가해자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

​안녕하십니까 ​함지박 사거리 형사전문 변호사, ​서초 형사전문 변호사, 방배동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입니다. 피의자 A씨는 동영상 게시물에 댓글을 작성하여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적극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법적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였습니다.또한 범죄경력이 없고 재범 방지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내보였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은 인터넷,모바일 기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물을 유포하거나 음란한 내용을 송수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민본은 다양한 전략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가 이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를 재구성하고, - 반성의 진정성을 강조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법적 절차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준비로 보다 안전한 결과를 위..

​안녕하십니까 ​함지박 사거리 형사전문 변호사, ​서초 형사전문 변호사, 방배동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입니다.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성실히 생활하며 자녀교육을 위해 긴 시간 미국에서 생활을 하였습니다. 최근 한국에 들어와 20여 년 전에 발행한 약속어음이 출국 이후에 사기로 고소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당시 정당하게 지불된 어음이었으나 그 투명성을 입증할 길이 없어 저희 민본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민본의 대응 ​법무법인 민본은 의뢰인의 상황을 깊이 공감하고 효과적인법적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공소권 없음으로 결정하기까지  * 의뢰인과 정밀한 상담을 진행하고 * 당시 형사소송법상 시효기간 중지 규정과 * 판례를 찾아 결정 정적 소장을  준비하여 대응을 하게 되었습..

​안녕하십니까 ​서초 경찰조사 동행 변호사, ​방배동 경찰조사 동행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입니다.    음주운전 규제가 날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는 지금​형사 전문 변호사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수사 초반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만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전 지역 사건 진행을 맡고 있는 ​ 경험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음주 운전에 적발되셨고 고민 중이시라면 ​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함지박 사거리 부동산 전문 변호사, ​서초 부동산 전문 변호사, 방배동 부동산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부동산등기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하는데, 부동산등기부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등기소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열람하거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를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부동산등기부의 등기기록의 사항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사항의 열람-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기록을 열람하려는 경우​등·초본 발급업무담당자에게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해당 부동산의 종류, 소재지번, 열람하고자 하는 등기부의 종류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고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통해 본인과의 일치 여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