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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5/03/13 (1)

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방배형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서초형사전문변호사 <사기로 고소된 건 공소권 없음 성공사례>

​안녕하십니까 ​함지박 사거리 형사전문 변호사, ​서초 형사전문 변호사, 방배동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입니다.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성실히 생활하며 자녀교육을 위해 긴 시간 미국에서 생활을 하였습니다. 최근 한국에 들어와 20여 년 전에 발행한 약속어음이 출국 이후에 사기로 고소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당시 정당하게 지불된 어음이었으나 그 투명성을 입증할 길이 없어 저희 민본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민본의 대응 ​법무법인 민본은 의뢰인의 상황을 깊이 공감하고 효과적인법적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공소권 없음으로 결정하기까지  * 의뢰인과 정밀한 상담을 진행하고 * 당시 형사소송법상 시효기간 중지 규정과 * 판례를 찾아 결정 정적 소장을  준비하여 대응을 하게 되었습..
카테고리 없음 2025. 3. 1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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