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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5/03/14 (1)
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방배형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서초형사전문변호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기소유예 성공사례>
안녕하십니까 함지박 사거리 형사전문 변호사, 서초 형사전문 변호사, 방배동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입니다. 피의자 A씨는 동영상 게시물에 댓글을 작성하여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적극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법적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였습니다.또한 범죄경력이 없고 재범 방지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내보였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은 인터넷,모바일 기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물을 유포하거나 음란한 내용을 송수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민본은 다양한 전략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가 이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를 재구성하고, - 반성의 진정성을 강조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법적 절차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준비로 보다 안전한 결과를 위..
형사사건
2025. 3. 14. 1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