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안녕하세요. 충주, 음성, 과천, 안양 음주운전 형사 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민본입니다! 송년회 등 각종 모임과 술자리가 늘어나는 요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지기 쉬운 시기인 만큼 경찰은 식당가와 유흥가 등 음주운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경찰 인력을 집중 배치해 주야불문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2019년부터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그 처벌 수위도 많이 올랐는데요. 최근 광주에서는 술자리 후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지만 대리기사가 도착할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식당 주차장에서 10m 가량을 운전했다가 벌금 700만 원을 물게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람 없는 식당 주차장에서 10m만 운전했고, 사고가 난 것도 아닌데 처벌이 너무 과한거 아닌가? 라는 생각..

안녕하세요. 충주, 음성, 과천, 안양 형사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민본입니다! 지인들과의 술자리가 연속으로 잡히는 연말. 주중 주말 할 것 없이 술약속으로 일정이 꽉 찬 분들이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그 때문인지 저희 사무실에도 음주운전 문의전화가 부쩍 늘었는데요. 오늘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당황한 나머지 경찰에게 거짓진술을 하는 경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술은 어디서 마셨어요? 누구랑 마셨어요? 얼마나 마셨어요? 주종은요?" 난생 처음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누구나 앞이 깜깜해지고 긴장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반사적으로 본인의 행위를 축소하여 진술하거나 때로는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

안녕하세요! 충주, 음성, 과천, 안양 형사 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민본입니다. 얼마 전 고층 아파트에서 8살 아이가 던진 돌에 70대 남성이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사를 접한 많은 사람들은 '촉법소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분노하였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해당 초등학생은 촉법소년이 아닌, 범법소년 입니다. 죄를 짓고도 나이가 어려 처벌을 피하는 미성년자들을 전부 촉법소년이라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만 우리나라 소년법은 범법소년과 촉법소년을 명확히 구분짓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년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한 처분을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청소년은 인격 형성 과정에 있고 개선가능성이 높은 반면, 심신 발육에 따라 특수한 정신적 동요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본입니다! 보이스피싱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 지났고 그에 대한 대책도 많이 마련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새 누가 보이스 피싱 같은 걸 걸려?" 라고 하지만, 얼마 전 보이스 피싱 당할 뻔 한 제 지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수법이 굉장히 치밀해서 법률 사무에 종사하는 저희도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그 수법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ㅇㅇㅇ씨 맞으시죠?"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 한 통. 전화를 받자마자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에 1차로 경계가 풀리게 됩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과 ㅇㅇㅇ형사입니다. 혹시 서초 ㅇㅇ지점 농협에서 통장을 만든 사실이 있으신가요?" 지방에 거주하는 지인의 명의로 서울 서초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본입니다! 다가오는 연말, 술자리 약속이 많아지는 요즘입니다. 송년회를 하며 지인들과 기분 좋게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불러야 하는데 대목인 시기라 대리 기사도, 택시도 쉽게 잡히지 않죠. 술기운에 판단력이 흐려지며 "집도 가까운데 잠깐 운전해서 갈까"하는 순간! 단속에 걸리고 맙니다. 저번 포스팅에서 말씀드렸듯 음주측정 거부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음주 사실이 없더라도 측정 불응 자체가 처벌의 대상이므로 절대 단속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음주운전의 기준은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입니다. 수치로 보니 가늠이 잘 안가죠? 평균 체중의 성인 남성이 소주 또는 맥주 1잔을 마시고 1시간 뒤에 음주 측정을 해 ..

안녕하세요. 충주 법률사무소 민본 병아리 송무사무원입니다! 여러분, 친구나 직장 동료 등의 차에 타본 경험이 있으시죠? 이처럼 대가를 주지 않고 운전자의 호의로 동승하는 것을 호의동승이라 말합니다. 만약 지인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있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호의동승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도 운전자는 업무상의 주의의무로 운전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운전자는 동승자에게 그에 따른 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동승의 유형과 목적에 따라 배상액이 달라지는 건 알고 계셨나요? "사고 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했다는 사실만 가지고 바로 이를 배상액 경감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비록 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본의 병아리 송무사무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폭행과 상해를 헷갈려하십니다. 저도 송무사무원으로 일하기 전까지는 혼용해서 썼었고요. 폭행과 상해는 모두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주었다는 점에서 동일하고 폭행을 통해 상해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폭행과 상해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법에서도 그 기준을 정해놓았고, 그에 따른 처벌 수위도 달라지는데요. 오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행죄란? 폭행이란 형법 제260조에 근거하여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단순 폭행을 가한 자에게 처분되는 범죄 항목입니다. 통상적으로 죄질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죠.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점은, 폭행죄는 직접적인 폭행 말고도 물리적인 힘의 방향이 피해자를 향하는 경우에도 해당되는데요. 즉, 고의로 특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본의 병아리 송무사무원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을까요? 저희는 과천 사무소 오픈 준비로 눈코 뜰 새 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답니다. 2023년도 이제 세 달 남짓 남았네요.오늘 첫 입김이 나온 것을 보니 슬슬 내년 준비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해서 오늘은 2023년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올 한 해 어떤 법이 개정되었는지 되짚어보려 합니다. 유통기한 폐지, 소비기한 표시 시작 소비기한: 식품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 유통기한: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 분명 유통기한은 지났는데 그렇다고 버리기엔 아깝고.. 매번 인터넷에 들어가 먹어도 되는건지 검색하곤 했는데, 이젠 그럴 필요가 없어졌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