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안녕하세요! 충주 형사전문 변호사 사무실의 병아리 송무사무원입니다! 여러분들은 "병역법위반"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병역법위반은 병역법 제86조에 따라 병역 의무를 회피하거나 감면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숨긴 경우 또는 신체 손상이나 속임수를 사용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병역법위반이 무서운 이유는 벌금형 없는 중대한 형법으로 판단되기 때문인데요. 위와 같은 병역기피 처벌 외에도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병역의무 연기 및 감면 제한 -출국금지, 해외여행 불가, 여권발급 제한 등 -입영의무 등 감면 연령 38세로 상향 -취업, 관허업 제한 -인적 사항 공개 입영 시기가 다가오면 해외로 출국하거나, 체중을 줄이거나 늘이는 것을 포함하여 신체를 훼손해서라도 병역을 기피하고자 하는 분들이 꽤 ..

안녕하세요! 충주 형사전문 변호사 사무실 민본의 병아리 송무사무원 입니다! 위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그에 맞는 처벌을 받는다. 우리 법의 기초이자 너무 당연한 이야기이죠? 그러나 피해자선택에 따라 위법을 저지른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반의사불벌죄인데요. 여기에 해당되는 범죄에 한해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벌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전달하면 수사기관은 수사를 종결시켜야 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했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으니까 당연한거 아닌가?" 반의사불벌죄를 반대로 말하면, 가해자의 협박으로 합의해도 피해자는 법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특히 스토킹범죄에서 이런 법의 헛점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스토킹범죄 가해자는 처벌 의사를 취소한 피해자에게 높은 확률로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본 사무장입니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단속 또한 많아졌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희 사무실에도 교통특례법위반에 관련한 상담 역시 부쩍 늘었습니다. 가장 많은 사례는 음주운전에 관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치상, 치사사건들입니다. 사연들은 제각각 이지만 직면한 사건들에대한 법적, 행정 절차는 어떻게 진행 되는지.. 본인은 앞으로의 소송에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고민하시게 됩니다. 요즘은 검색을 통해 많은 정보들을 얻을수 있다보니 "인터넷에는 이렇게 나오는데요... 찾아보니 이런게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라고 상담을 하시면서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색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모두 정답일 수는 없고, 나와 똑 같은 경우일 수..

안녕하세요 . 충주법률사무소 병아리 송무사무원입니다. 오늘은 형사사건, 민사사건, 가사사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법률 드라마가 종종 방영되면서 일반인들이 많이 접하게되는 법률정보들... 누구나 막연히 떠올려 봄 직한 각 사건들의 카테고리.... 형사사건은 무언가 무지 흉악한 범죄...살인, 폭행등등... 민사사건은 개인간 돈 문제? 가사사건은....가족들 사이에 일어나는 일? 이혼? 누구나 이정도 생각은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당장 나 자신이 어떠한 사건에 연류 된다면? 그 일이 어떤 소송으로 진행되는지 정확히 분류 하기는 쉽지 않을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주변에서 혹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경험 하게 될지도 모르는 비교적 흔하게 발생되는 사건들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각 분류별로 알아..

안녕하세요 . 충주법률사무소 병아리 송무사무원입니다. 소송을 진행 하다보면 의뢰인들께서 자주 문의 주시는 부분이 "공판기일에 출석해야 하나요?"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판기일에는 어떤 재판 과정이 진행 되는지 알아 보도록 할게요! 1. 공판기일이란? 공판기일 : 형소법상 법원과 검사 그리고 피고인 및 기타 소송관계인이 모여 공판절차를 실행하는 기일을 말한다. 재판장은 공판기일을 정하여야 하는데,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소환하여야 한다. 또 공판기일은 검사 · 변호인과 보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67조). 법원의 구내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판기일을 통지한 때에는 소환장 송달의 효력이 있다(형사소송법 제268조). 제1회의 공판기일은 소환장의 송달후 5일 이상의 유예기..

안녕하세요. 충주 법률사무소 법률팀장입니다. 일단, 음주운전에 적발된 이들의 공통점은 "아이쿠 이를 어쩌나 !!" 하는 후회와 자조썩인 한숨으로 부터 시작됩니다. 가족들, 지인들, 혹은 직장들에게는 무슨 면목으로 어떻게 말을 해야 하나로 시작되는 이 고민은 여기 저기 인터넷이나 지인 등에게 관련 정보를 취합하게 되고 정보가 늘어 날 수록 그 고민은 깊어 지게 됩니다. 거기에 더하여 이러한 정보 중에는 너무도 터무니없는 말들도 많습니다. ( 더욱 공포를 부추기는 말들...) 어쩌면 그게 음주운전 적발과 관련해서 누구나 격게되는 수순 내지는 메카니즘 같은 거라고 봅니다. 지인이 음주운전에 적발되 고민에 싸여 있다면 저는 당장 저희 사무실로 오시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하나 따져 가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

안녕하세요. 충주 형사전문 변호사 박채훈입니다. 오늘은 위증죄로 기소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1. 위증죄란?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민사재판이든, 형사재판이든, 행정재판이든, 모든 재판의 증인은 "양심에 따라 숨기거나 보태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선서한 후 증언을 합니다. 만약 위와 같이 선서한 후에도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상 실수 등으로 인하여 증인이 선서하지 않은 상태에서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증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허위의 진술"..

안녕하세요 . 충주법률사무소 병아리 송무사무원입니다. 형사 재판의 판결문을 받아보면 참 어려가지 판결이 선고되는 데, 어릴적 저는 무죄와 징역이 다인줄 알았어요... 드라마에서 보면 집행유예라거나 공소를 기각한다거나 또는 무죄 등등 여러 판결이 나오는걸 보면서 판결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해 지더라구요. 그래서 오늘은 형사사건의 판결 중 유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까해요. 유죄의 판결 종류 기소유예 :검사가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나 범인의 성격ㆍ연령ㆍ환경, 범죄의 경중ㆍ정상, 범행 후의 정황 따위를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일. 선고유예 : 죄가 가벼운 범죄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동안 미루는 일. 유예 기간 동안 특정한 사고 없이 지내면 소송이 중지된다.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