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안녕하세요. 충주 형사전문 변호사 박채훈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 사고로 타인의 자동차를 손괴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어 일부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A씨는 음주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B씨가 운전하는 승용차 오른쪽 앞으로 끼어들어 급정차하여 A씨의 오토바이로 B씨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밑 부분을 들이받았다는 사실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재물손괴)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관련 법 조항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

안녕하세요. 충주 법률사무소 민본 법률팀장입니다. 음주운전과 관련한 문의와 상담이 요즘 부쩍 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오늘은 음주운전의 기준 및 처벌에 관하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음주운전이란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운전자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이상인 경우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에 해당합니다. 위의 내용 중 음주운전에서 '자동차 등' 에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건설기계관리법 제 26조 제 1항에 따른 건설기계 등이 모두 해당합니다. 음주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행하는 것은 괜찮을까요? 당연히 안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로교통법은 음주 상태에서 자전거를 ..

안녕하세요. 변호사 박채훈입니다. 저는 대학에서 불어불문학을 전공하였습니다. 20대에는 인문학과 종교, 예술, 철학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대학 졸업 후, 다소 늦은 나이에 법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재미있는 공부였다는 걸 왜 진작 몰랐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법학공부에 강한 흥미를 느꼈고, 열심히 하였습니다.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고, 문제 해결에 적극적이며,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성격의 저에게 법조인, 특히 변호사라는 직업은 꽤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 옹호 및 사회정의 실현”을 그 사명으로 합니다.(변호사법 제1조). 변호사로서의 근본적인 사명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며 오늘도 제 업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박채훈 변호사 배상

안녕하세요! 충주 법률사무소 민본의 송무 사무원 입니다. 법률사무소 일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않아 업무를 하다보면 낯선 단어들을 많이 접할 수 있게 되는데요. 특히나 재판 과정에서 일정조율이 되는 경우가 참 많더라구요. 여러 기일들이 있는데 처음 접하는 용어들이라 처음엔 무슨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구요. 소송을 준비하고계시거나 재판 중이신 분들을 위해 기일의 종류에 따라 어떤 내용의 재판이 이루어 지는 날인지 알아보도록할게요. 재판 중 접하게되는 기일의 종류에는 공판기일, 변론기일, 심문기일, 선고기일, 상고기일, 항소마감일, 이의마감일, 보정마감일, 조정기일 등등.... 많은 기일들이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많이 접하게되는 출석을 요하는 기일들을 알아볼게요.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기일은 공판기일, 변론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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