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안녕하세요. 충주 법률사무소 병아리 사무원 입니다. 민사 소송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부동산 관련 소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부동산 사건들을 다루다 보면 등기부 등본이나 건축물 대장 또는 토지대장을 발급받는 일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건축물 대장은 여려 분류로 나누어 지는데 처음에는 너무 헷갈리더라구요....ㅠ.ㅠ 그래서 오늘은 건축물 대장의 종류와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있는지 알아볼까해요~!! 건축물 대장이란 건축물 대장은 토지 대장,임야 대장과 함께 행정기관이 관리하는 부동산에 관한 표시와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공적 장부이며, 법원이 관리하는 등기부와 달리 권리에 관해서는 소유권만 공시되어 있고, 등기부에 기재되지않는 소유권의 제한사항인 건축법등의 위반 건축물 여부가 대장에는 표시되..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본의 병아리 송무사무원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을까요? 저희는 과천 사무소 오픈 준비로 눈코 뜰 새 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답니다. 2023년도 이제 세 달 남짓 남았네요.오늘 첫 입김이 나온 것을 보니 슬슬 내년 준비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해서 오늘은 2023년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올 한 해 어떤 법이 개정되었는지 되짚어보려 합니다. 유통기한 폐지, 소비기한 표시 시작 소비기한: 식품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 유통기한: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 분명 유통기한은 지났는데 그렇다고 버리기엔 아깝고.. 매번 인터넷에 들어가 먹어도 되는건지 검색하곤 했는데, 이젠 그럴 필요가 없어졌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

안녕하세요. 충주 법률사무소 민본 주임 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에 관련된 소송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 볼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재산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부동산입니다. 전 국민의 바램이 바로 "내집 마련" 이었던 때도 있었죠. 물론 지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사 걱정 없는 내집 마련을 꿈꾸고 살죠. 우리나라는 건물과 토지를 별개로 해석하고 있어 부동산 법리가 매우 복잡하게 발달되었습니다. 또, 매년 새로운 문제들로 그 관련 판례들이 많이 축척되어 있기도 합니다. 매년 새로운 쟁점들로 관련 법률도 수정되거나 새로운 법리가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세세한 부분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 문제가 생겨도 어떠한 부분이 유리한지, 불리한지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운..

안녕하세요 . 충주법률사무소 병아리 송무사무원입니다. 오늘은 형사사건, 민사사건, 가사사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법률 드라마가 종종 방영되면서 일반인들이 많이 접하게되는 법률정보들... 누구나 막연히 떠올려 봄 직한 각 사건들의 카테고리.... 형사사건은 무언가 무지 흉악한 범죄...살인, 폭행등등... 민사사건은 개인간 돈 문제? 가사사건은....가족들 사이에 일어나는 일? 이혼? 누구나 이정도 생각은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당장 나 자신이 어떠한 사건에 연류 된다면? 그 일이 어떤 소송으로 진행되는지 정확히 분류 하기는 쉽지 않을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주변에서 혹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경험 하게 될지도 모르는 비교적 흔하게 발생되는 사건들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각 분류별로 알아..

안녕하세요 . 충주법률사무소 병아리 송무사무원입니다. 소송을 진행 하다보면 의뢰인들께서 자주 문의 주시는 부분이 "공판기일에 출석해야 하나요?"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판기일에는 어떤 재판 과정이 진행 되는지 알아 보도록 할게요! 1. 공판기일이란? 공판기일 : 형소법상 법원과 검사 그리고 피고인 및 기타 소송관계인이 모여 공판절차를 실행하는 기일을 말한다. 재판장은 공판기일을 정하여야 하는데,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소환하여야 한다. 또 공판기일은 검사 · 변호인과 보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67조). 법원의 구내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판기일을 통지한 때에는 소환장 송달의 효력이 있다(형사소송법 제268조). 제1회의 공판기일은 소환장의 송달후 5일 이상의 유예기..

안녕하세요 . 충주법률사무소 법무팀장입니다. 오늘은 최근 상담문의가 많아 진 명도소송에 대해 알아볼까합니다. 명도소송이란 매수인이 부동산에 대한 대금을 지급했음에도 점유자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는 경우 부동산을 비우고 넘겨달라는 의도로 제기하는 소송이다. 매수인, 매수인의 상속인 등 매수인의 일반 승계인이 제기할 수 있으며 제기 기간은 제한이 없다. 이 소송은 주로 경매를 통해 부동산의 소유주가 바뀌었을 경우에 진행한다. 매수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 받고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기간, 즉 매각대금을 지급한 후 6개월이 지난 다음에도 인도명령 대상자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때 제기할 수 있다. 인도명령 대상자 이외의 사람이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제기 가능하다.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난 후..

안녕하세요. 충주 법률사무소 민본 병아리 송무사무원입니다. 근래에 종영된 "우리 남이 될 수 있을까?" 란 드라마를 보면서 이혼전문 변호사란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보통 변호사님들은 모든분야의 소송를 다룰 수 있으십니다. 그렇다면 "전문 변호사" 란 뭘까요? 저희 충주 법률사무소 민본 박채훈 변호사님은 형사전문 변호사이십니다. 또 민사소송 중 부동산 전문이기도 하십니다. 이렇듯 전문 변호사란 어떤 것인지, 전문변호사는 어떤 점이 좋은것인지 알아 보려고합니다. 먼저 "전문 변호사" 는 어떻게 될 수 있는 걸까요? 대한변호사 협회에서 인정하는 전문변호사는 전문분야 심사를 통해 그에 합당한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일정기간 동안 전문분야의 소송 횟수를 충족해야만 합니다. 그만큼 경험을..

안녕하세요. 변호사 박채훈입니다. 저는 대학에서 불어불문학을 전공하였습니다. 20대에는 인문학과 종교, 예술, 철학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대학 졸업 후, 다소 늦은 나이에 법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재미있는 공부였다는 걸 왜 진작 몰랐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법학공부에 강한 흥미를 느꼈고, 열심히 하였습니다.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고, 문제 해결에 적극적이며,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성격의 저에게 법조인, 특히 변호사라는 직업은 꽤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 옹호 및 사회정의 실현”을 그 사명으로 합니다.(변호사법 제1조). 변호사로서의 근본적인 사명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며 오늘도 제 업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박채훈 변호사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