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안녕하세요. 충주 법률사무소 사무장입니다. 이번 추석은 개천절과 임시 공휴일로 제법 긴 연휴가 되었네요. 덕분에 귀향길, 귀성길이 다른 때 보다 조금은 덜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길었던 연휴를 뒤로하고 이제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야 하네요^^. 모두 화이팅 입니다!!! 오늘은 민사 소송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향은 대략 이렇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소송으로 가겠다 마음을 먹으면 그 순간부터 조급해지실 수도 있고 객관화시키는 것에도 미흡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냉정하고 차분해야 유리한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글을 조금 더 편안하게 읽어 주셨으면 합니다. 증거 확보가 제일 중요!! 내용증명은 그 이후에.. 민사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

안녕하세요! 충주 법률사무소 민본의 병아리 송무사무원입니다! 내 가족이나 지인이 갑자기 구속되었다면, 구속된 채로 재판을 받게 된다면, 법원이 도주 위험 또는 증거인멸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있다는 뜻이므로 안타깝지만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빠르게 보석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보석허가 청구서는 피고인 당사자 뿐만 아니라 법률 대리인, 법정 대리인, 직계친족, 배우자, 고용주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단, 피고인과의 관계를 확인시켜줄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하죠. 보석保釋이란, 구속된 채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도 괜찮다고 여겨지는 경우 소정의 조건을 통해 잠시 구속을 정지하는 제도 즉, 보석허가청구서를..

안녕하세요. 충주 법률사무소 민본의 사무장입니다. 몇년 전 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에서 간통죄 폐지에 관한 논란이 꽤 있었는데 이젠 그에 따른 인식과 행정적 절차가 완전히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었으니 불륜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합법적인 행위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만 불가할 뿐, 외도는 명백한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법원은 이를 '상간'이라 칭하여 피해를 받은 배우자가 이를 위반한 상간자에게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혼을 해야 상간소송이 가능하냐고들 물으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상간소송과 이혼소송은 별개이며 상간소송만 진행할 경우 승소 시 상간자로부터 1,000~3,000만원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고, 상간자로 인해 가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본의 사무장 입니다. 형사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초기대응 입니다. 여기서 초기 대응이란 경찰조사 단계를 말하는데, 대부분의 의뢰인 분들이 그 중요한 단계에서 홀로 조사를 받고 난 뒤에 저희 사무실에 오십니다. 물론 그때도 늦지는 않지만, "조사 전에 오셨으면 더 유리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늘 있어요. 변호사 없이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잘못된 대응을 하여 일이 꼬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해서 오늘은 여러분께 경찰조사 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 세 가지를 짚어드리려 합니다. 1. 심리적 안정감 대다수의 분들은 경찰조사가 처음이기 때문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담당 수사관님의 압박이라도 한다면 몹시 위축되어 하고자 했던 말도 나오지 않는 경..

안녕하세요. 충주법률사무소 병아리 송무사무원입니다. 저희 민본의 대표 변호사님이 부동산 전문이셔서 그런지, 최근 부동산 관련 문의와 수임이 굉장히 늘었는데요. 그 중에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이 많아져서 오늘 여러분에게 공유물 분할이 대체 무엇인지 간단히 알려드릴까 합니다! 공유물 분할 얘기하다 갑자기 웬 피자인가 싶으시죠? 혹시 어릴 적, 형제 또는 친구와 반씩 돈을 모아 피자 한 판을 사 본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피자의 소유주는 한 명이 아니므로, 이 피자는 공유물이 됩니다. "이만큼은 내거, 이만큼은 네거" 지분을 나눠본 적은요? 이것을 공유물 분할이라 합니다. 여기서 상대방이 "그래, 그만큼 가져가도 좋아."라고 허락하는 건 쉬우나, 누구든 맛있는 토핑이 많이 올라간 조각을 원하기 때문에 분쟁이 생기..

안녕하세요. 충주법률사무소 민본의 병아리 송무사무원입니다. 요즘 막장드라마 정말 인기 많죠?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시는 의뢰인 분들의 사연을 들어보면 드라마 속에서나 나올 법한 '설마 저런 일이 실제로 있겠어?' 싶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현실의 결혼생활은 드라마와 달리 마냥 행복하지도 않고, 특히 가사 소송 중 가장 빈번한 '이혼'의 경우 유책사유, 재산분할, 양육권 등 더 이상 당사자간의 간단한 문제가 아니게 되어 혼자의 힘으로 해결하에는 너무나 힘든일입니다. 당사자 간 원만하게 합의를 보는 합의이혼의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부의 이혼 합의 →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 확인의 신청 →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 및 이혼숙려기간의 진행 → 가정법원의 이혼 의사·양육 및 친권에 관한 사항의 확인 ..

안녕하세요. 충주법률사무소 민본의 병아리 송무사무원입니다. 봄의 끄트머리에서 어느덧 여름을 준비해야하는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화창한 날씨와는 달리 최근 민사 소송 의뢰가 부쩍 늘었는데요.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민사소송 절차에 관해 간단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소송"이라 함은 법원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해 충돌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당사자들을 심판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해충돌 당사자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와 소송을 받은 피고로 나뉘며 피고가 원고가 제기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 바로 판결을 받지만, 부인 시 아래와 같은 절차를 밟게 됩니다. 민사 소송의 흐름을 간략하게 표로 제시했는데도 복잡하죠...? 또한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3심제도(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세 번까지 심판을 받을 수 있..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본 사무장입니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단속 또한 많아졌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희 사무실에도 교통특례법위반에 관련한 상담 역시 부쩍 늘었습니다. 가장 많은 사례는 음주운전에 관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치상, 치사사건들입니다. 사연들은 제각각 이지만 직면한 사건들에대한 법적, 행정 절차는 어떻게 진행 되는지.. 본인은 앞으로의 소송에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고민하시게 됩니다. 요즘은 검색을 통해 많은 정보들을 얻을수 있다보니 "인터넷에는 이렇게 나오는데요... 찾아보니 이런게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라고 상담을 하시면서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색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모두 정답일 수는 없고, 나와 똑 같은 경우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