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안녕하세요! 민본의 병아리 송무사무원입니다! 더운 여름 퇴근 후 맥주 한 잔이 간절한 요즘인데요. 특히 코로나 이후 집합금지가 풀리면서 평일 주말 할거 없이 사람들로 붐비는 술집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술자리 후 많은 분들이 '대리를 불러야지', '택시를 잡아야지' 하시지만, 늦은밤 대리회사는 전화를 안 받고, 택시 승강장이 텅텅 비어있을때면 '집도 가까운데 그냥 몰고갈까' 하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런 잠깐의 잘못된 선택으로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부쩍 늘어 오늘은 음주운전 형량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려 합니다. ​ 1) 초범 0.03-0.08% 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하 징역 100일간 면허 정지 0.08-0.2% 500-1,000만원 이하 벌금 ..

안녕하세요. 충주 민본 변호사 사무소, 사무장 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소송은 왜 전문 변호사가 하는 것이 옳은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부동산 및 건설 부문은 부동산 개발 구상, 개발 계획 수립, 각종 규제의 조사 및 해결 방법의 모색 등... 사업 인허가, 금융 조달, 건설, 운용, 분양, 매각 또는 임대 등을 포함해 사업의 전 단계에 걸쳐 자문 및 쟁송을 아우르는 포괄적 전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라는 점에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 됩니다. 특히나 부동산의 해당 지역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는 자가 소송을 맡아야만 더욱 유리하거나 불리한 부분에 대한 법적 절차를 이행하는데 좀 더 빠르고 정확한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빠르게 변하는 부동산에 대한 행정안이나 법안들을 자주 접하게 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 충주법률사무소 병아리 송무사무원입니다. 오늘은 형사사건, 민사사건, 가사사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법률 드라마가 종종 방영되면서 일반인들이 많이 접하게되는 법률정보들... 누구나 막연히 떠올려 봄 직한 각 사건들의 카테고리.... 형사사건은 무언가 무지 흉악한 범죄...살인, 폭행등등... 민사사건은 개인간 돈 문제? 가사사건은....가족들 사이에 일어나는 일? 이혼? 누구나 이정도 생각은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당장 나 자신이 어떠한 사건에 연류 된다면? 그 일이 어떤 소송으로 진행되는지 정확히 분류 하기는 쉽지 않을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주변에서 혹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경험 하게 될지도 모르는 비교적 흔하게 발생되는 사건들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각 분류별로 알아..

법률사무소민본에서 맡은 국선 형사사건의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다수의 절도,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입니다. ​피고인은 위 사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별개의 사건인 건조물침입, 절도 사건이 별도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위 사건의 국선 변호를 맡아 진행한 사례입니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고, 다만 종전의 실형에 추가하여 실형이 선고되지 않기를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 이와 같은 경우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부분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형법 제39조 제1항입니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란 ​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말합니다. 형법 제37조 일부 ​ 형법 ..

안녕하세요. ​충주 법률사무소민본 변호사박채훈입니다.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누가 원고가 되고 누구를 피고로 할 것인가는 소송의 승패를 좌우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법적 책임이 있는 자가 그 책임을 이행할 자력이 있다면 재판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책임이 있는 자가 책임을 질 자력이 없다는 점에 있습니다. 강제집행의 가능성이 없는 당사자만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것은 많은 경우 시간낭비의 무익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일단 소를 제기한 후에는 당사자의 임의적 변경이나 추가는 허용되지 아니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표시를 잘못한 것이 명백한 때에는 이를 정정할 수 있고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제1심 변론종결시까지 법원의 허가를 받아 피고를 경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일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우리에게 법은 너무나도 일상적인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일상 적인 행동 하나하나에도 많은 법률적인 상황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식당에가서 식사를 할 때, 차량을 운전할 때, 우리아이 등하교길에도 어쩌면 이미 여러 법률적인 소송상황들이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기초적인 법률상식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법이 나와 내 가족을 지켜주고,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법원에 가는 일은 흔하지 않습니다. 물론 법률사무소를 방문할 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에 얽힐 수 있고, 그에 따른 송사에 휘말려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법률에 기초적 상식과 주변의 법률사무소(변호사사무소)는..

오늘은 어떠한 법적철자를 시작하든 항상 듣게 되는 내용증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증명은 어떠한 사실에 대해 명시된 문서를 수취인에게 통보했다고 증명해주는 제도를 "내용증명"이라고 합니다. 법적인 절차가 오가는 계약, 채무 등의 거래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내용증명을 요구하거나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수취인에게 보냈음을 증명해주는 것 또한 내용증명의 역할입니다. 해당 문서 자체가 실제로 사실을 대변해주거나 법률상 효력을 갖고 있지는 않더라도 내용증명을 통해 분쟁 해결의 증거로서 도움을 얻거나 심리적 압박 수단으로서 분쟁 해결을 도울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핵심은 상대에 대한 심리적 압박에 주목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내가 적극적으로 이 일에 임하겠다는 결기..

충주 법률사무소 민본의 李사무장입니다. 소송은 안 하는게 좋으나 피할 수 없다면 하셔야 하고, 억울하면 푸셔야 하고 결과는 역시 좋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소송에서의 핵심은 평정심을 유지하고 절대 불안해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충주법률사무소 민본의 변호사님을 포함한 사무직원 모두는 의뢰인의 편에서 적극적으로 법률적 공격과 방어를 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꼭 믿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자신에게 당면한 법률적 분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변호사, 어떤 법무법인을 찾아야 하나 고민이 많으시다면 충주법률사무소 민본과 함께 하시라고 적극 권합니다. 변호라는 일은 "의뢰인의 말을 귀담아 듣는다" 에서 시작하여 의뢰인과 함께 단서를 찾고 그 것을 통해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