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민본 변호사박채훈] 충주 형사사건 벌금 선처 사례

 

법률사무소민본에서 맡은 국선 형사사건의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다수의 절도,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입니다.

​피고인은 위 사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별개의 사건인 건조물침입,

절도 사건이 별도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위 사건의 국선 변호를 맡아 진행한 사례입니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고,

다만 종전의 실형에 추가하여 실형이 선고되지 않기를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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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경우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부분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형법 제39조 제1항입니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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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말합니다.

형법 제37조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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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9조 제1항은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형법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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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이전에 처벌받았던 사건과

이 사건을 함께 판결할 경우를 가정한다면, ​

어느 정도로 형을 선고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하는지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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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의 요지 ​

피고인은 구속 상태였고,

피고인의 부모님도 다소 거리가 먼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

피고인과의 접견,

피고인의 부모님과의 수차례의 전화 상담, 대면 상담 등을 통하여

피고인의 삶의 이력,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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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과 피고인의 부모님은 종전 사건에서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지 못하여 과중한 형을 받은 것 같다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를 원한다고 하였으나,

결국 피해자들이 원치 않아 형사 공탁 특례 제도에 따라 공탁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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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결과

피고인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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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하며,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진심을 다하는​ 민본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