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형사 변호사 박채훈] 강간 및 감금죄로 기소되어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충주 형사전문 변호사 박채훈입니다.

 

오늘은 강간 및 감금죄로 기소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A는 유부녀인 B와 내연관계였다가 헤어진 후 B가 가진 채무를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모텔로 유인한 다음 B를 강간하고 맥주병을 들어 자신의 머리를 내리치며

"내가 니 못 죽일 것 같냐"라고 말하여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B를 나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며

1시간 30분 동안 감금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2. 강간 및 감금죄의 법리

▣ 형법 제297조 강간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대법원은 '폭행 또는 협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강간죄에서 폭행 또는 협박이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951 판결

▣ 형법 제276조 제1항 감금죄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변호인의 조력

강간 및 감금으로 기소된 A는 본 변호인에게, 사건 당시 B와 내연관계가 유지되고 있었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일 뿐이고, 감금한 바도 없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A는 말주변이 다소 없는 편이었고 변호인의 조력 없이 경찰 및 검찰에서 조사받은 진술내용에도

불리하게 보일 만한 사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은 A와의 여러 차례에 걸친 상담과 B가 경찰 및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구체적인 부분에서 일관되지 않은 점 등을 면밀히 살핀 다음,

B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점, 이 사건 이후에도 A와 B가 해당 모텔에서 다시 만나기도 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포착하였고 이러한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변론하였습니다.

 

4. 결과

이 사건의 1심 재판부는 B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모순되거나 객관적 사정에 반하는 부분이 많아 믿기 어렵고,

A가 맥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내리친 사실만 인정할 수 있을 뿐,

A가 B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B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강간하였다거나 B를 감금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A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진심을 다하는​ 민본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