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형사전문 변호사]청주 소년보호사건

안녕하세요. 청주 형사전문변호사 박채훈입니다.

충주 변호사 박채훈

 

얼마 전 청주지방법원 소년재판을 다녀왔습니다.

변호사로서 여러 사건을 맡게 되는데, 유독 안타까운 사건들이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이 특히 그렇습니다.

찬란히 빛나야 할 시기에, 경찰서와 검찰청, 법원 등을 오게 되는 아이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우선 듭니다.

 

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나무랄 데 없이 모범적이고 착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신경이 쓰인 사건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죄명을 언급할 수는 없지만 성인이라면 중형에 처해지는

그런 사건에 휘말리게 되어 소년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장은 첫 심리기일에 해당 소년을 1개월 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감호하는

임시조치를 결정하고 심리를 속행하였습니다.

재판장은 사안이 다소 중대하다고 판단하여 위와 같은 임시조치를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심리기일까지 보호자와 제가 할 수 있는 건 피해자들에게 배상하고 합의하는 것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은 합의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시하였기에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금을 배상하고 보호자와 저는 한 시름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 추가 사건이 병합되었습니다.

추가 사건도 다소 어처구니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끝까지 긴장을 풀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보호자와 저는, 그리고 소년은 "더 이상 할 수 없을 정도로" 최선을 다했기에

담담하게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재판장은 소년과 보호자에게 몇 가지를 확인하시며, 고민하였습니다.

숙고 끝에, 재판장은 소년에게 "판사님 실망시키지 마. 내가 한 번 널 믿어볼게!"라고

하시면서 소년이 보호자와 함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소년과 보호자의 눈시울은 붉어졌고, 저 역시 무거웠던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소년과 그 가족들이 서로를 더욱 돌아보고 앞으로는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소년의 앞날을 응원합니다.

 

충주 형사전문 변호사 박채훈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진심을 다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충주 법률사무소 변호사 박채훈

충주변호사 박채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