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형사전문 변호사 박채훈] 충주, 음성, 제천, 괴산 음주운전 취소나 정지 벌금 대처는 이렇게...

안녕하세요. 충주 형사전문 변호사 박채훈 법률사무소민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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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충주 법률사무소 민본입니다.

음주운전은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벌금뿐 아니라 도로교통법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는 행위입니다.

이는 보편적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을 한 사람들은 몰상식한 사람이어야하고

고약한 사람어야 합니다.

우선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규와 처벌내용 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8. 12. 24.>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됩니다(제93조제1항제1호). 
기존에 2번 음주운전이 적발되었고, 3번째 적발되었을 때는 혈중알콜농도에 관계 없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제93조제1항제2호). 
또한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도 취소됩니다(제93조제1항제3호).

 

또한,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적발 시 혈중알콜농도 0.2%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콜농도 0.08%이상 0.2%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콜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148조의2제3항).

 

 

그런데 말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음주운전과 관련해 오시는 분들의 특징은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이상씩 있다는 것이고,

다른 범죄 경력은 전혀 없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보니 안절 부절, 의기 소침해져서 저희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 오십니다.

고약해 보이거나 몰상식해 보이지 않은 평범한 이웃들의 모습 그대로 입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은 우리사회와 우리법이 엄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법 개정에 따라 음주운전 실형 선고율이 급증" 하였습니다.

사건 구제 방법은 딱 하나!

경험 많고 승소률 높은 충주법률사무소 민본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채훈변호사가 여러분의 편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충주 형사전문 변호사 박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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