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안녕하세요. 충주 법률사무소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민본의 기쁜 소식을 안내 드릴까 합니다. 저희 민본 구성원들의 노력과 성과를 기반으로 충주와 더불어 과천에서도 작게나마 법률사무소를 오픈하여 더 높은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기존 충주 민본 블로그에 더해 과천블로그 개설과 새롭게 단장한 '홈페이지'를 오픈 할 예정입니다. 충주 뿐만아니라 과천을 넘어 경기, 수도권까지 저희 민본이 필요한 모든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정진하는 법률사무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coming soon......11월....... 민사, 형사, 행정, 노동, 가사, 자문 등 모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충주법률사무소 민본 ​* 상담 당일 사건선임을 ..

안녕하세요. 충주 법률사무소 법률팀장입니다. 제 나이쯤 되어 돌이켜 보면 주변 평판이 좋은 분들은 대부분 욕심이 없고 희생적이거나 배려심이 유달리 높은 분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늘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느라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며 친절한 분들이 많으신데 본인이 그러함을 당연시 여기고 만족한다면 어느 누구도 뭐라 할 수 없을것입니다. 그러나 가족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손해라는 부분이 배우자나 자식에게 까지 영향을 주고 가정생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 주변의 좋은 평판은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유산이나 상속 또한 이러한 문제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형제끼리 너무 따지지 말자....내 자식들은 착하니까... 내 배우자는 욕심없어.... 우리보다 불우한 이웃들 생각하자.... 이러한 생각들로 ..

안녕하세요 . 충주법률사무소 병아리 송무사무원입니다. 변호사님이 상담을 마치시고 신건이 수임되면 저는 신건 등록을 하게 됩니다.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등 여러 사건들을 등록하게 됩니다. 사건등록을 하고 사건 접수를 하게되면 사건번호를 배정받아 보게 됩니다. 보통 가사사건의 사건번호는 2022즈합123 또는 2022즈단123 이런식이예요. 저음 숫자는 사건이 접수된 년도이구요 뒤 번호는 그해 접수된 사건의 순서를 나타내는 번호예요. 여기서 단과 합은 단독재판과 합의재판을 분류하는 말입니다. 재판관 한분이 단독으로 재판을 진행하는가, 여러분의 재판관이 합의하여 재판을 진행하는 가로 분류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형사나 민사도 단독 또는 합의는 이렇게 단과 합으로 분류해요. 가사사건의 사건번호를 간단..

안녕하세요. 충주 법률사무소 변호사 박채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충주 법률사무소 민본의 병아리 송무사무원입니다. 이번 포스팅 내용은 가사사건 중 혼인의 무효에 대한 내용입니다. 드라마에서 종종 듣게되는 혼인무효에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 알아볼게요! 1.혼인무효의 의의 혼인의 무효는 혼인성립 이전의 단계에서 그 성립요건의 흠으로 유효한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민법 815조는 혼인무효의 사유로 크게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와 당사자 사이가 근친일 때로 나눌수 있다. 2.혼인무효의 사유 가.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혼인의 합의란 양 당사자의 혼인의사가 합치된것을 말한다. 혼인의사의 내용에 관하여는 견해가 갈린다. 실질적 의사설은 부부로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결합하여 생활공동체를..

안녕하세요. 충주 가사 변호사 박채훈입니다. 최근 고 구하라씨의 오빠가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사건의 1심 결정이 2020. 12. 17. 광주가정법원에서 선고되었습니다. 제가 수행했던 사건 중에서도 쟁점이 유사한 사건이 있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기사를 통해서 선고를 확인하였습니다. ◆ 고 구하라씨 상속인 간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사건 구하라씨의 친모는 초등학생이던 구 씨 남매를 두고 집을 나갔다가 구 씨가 숨지자 20년에 만에 장례식장에 찾아왔고 본인 몫의 상속재산을 요구하였다고 하지요. 현행 민법 제1000조에 의하면 상속의 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다만 민법 제1004조..

안녕하세요. 충주 형사전문 변호사 박채훈 법률사무소민본 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주 법률사무소 민본입니다. 음주운전은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벌금뿐 아니라 도로교통법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는 행위입니다. 이는 보편적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을 한 사람들은 몰상식한 사람이어야하고 고약한 사람어야 합니다. 우선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규와 처벌내용 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

안녕하세요. 변호사 박채훈입니다. 저는 대학에서 불어불문학을 전공하였습니다. 20대에는 인문학과 종교, 예술, 철학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대학 졸업 후, 다소 늦은 나이에 법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재미있는 공부였다는 걸 왜 진작 몰랐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법학공부에 강한 흥미를 느꼈고, 열심히 하였습니다.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고, 문제 해결에 적극적이며,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성격의 저에게 법조인, 특히 변호사라는 직업은 꽤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 옹호 및 사회정의 실현”을 그 사명으로 합니다.(변호사법 제1조). 변호사로서의 근본적인 사명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며 오늘도 제 업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박채훈 변호사 배상

안녕하세요. 청주 형사전문변호사 박채훈입니다. 얼마 전 청주지방법원 소년재판을 다녀왔습니다. 변호사로서 여러 사건을 맡게 되는데, 유독 안타까운 사건들이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이 특히 그렇습니다. 찬란히 빛나야 할 시기에, 경찰서와 검찰청, 법원 등을 오게 되는 아이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우선 듭니다. 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나무랄 데 없이 모범적이고 착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신경이 쓰인 사건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죄명을 언급할 수는 없지만 성인이라면 중형에 처해지는 그런 사건에 휘말리게 되어 소년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장은 첫 심리기일에 해당 소년을 1개월 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감호하는 임시조치를 결정하고 심리를 속행하였습니다. 재판장은 사안이 다소 중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