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안녕하십니까.​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 서초 변호사 · 방배 변호사​법무법인 민본입니다.  아버지가 얼마 전 돌아가셨습니다. 예금 1억원과 대출금이 8천 정도인데,  아버지의 빚진 부분만 상속포기를 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상속재산은 크게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적극재산과  빚처럼 상속인에게 부담이 되는 채무로 나뉩니다. 상속인이 되면 상속재산은 적극재산과 채무를 가리지 않고 모두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하게 되므로,상속인이 이들 재산의 일부분에 대해서만 상속포기를 할 수 없습니다. 즉, 상속채무만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상속! 꼼꼼한 검토와 적극적인 대응! 변호사와 직접 상담 가능한 법무법인 민본! 전화로 상담 예약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 서초 변호사 · 방배 변호사​법무법인 민본입니다.  가처분이란?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입니다.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②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나뉩니다.처분 금지 가처분 명령을 받은 부동산은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그 밖의 처분행위에 대하여 가처분 신청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채권자가 금전채권 외의 권리를 가지고 있을 때 해당 권리 대상물의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을 신청하면 됩니다. 흔히 실무에선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이라..

안녕하십니까.​서초 변호사 · 방배 변호사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입니다.오늘은 대여금 반환 청구 승소 사례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본의 사례입니다. 어머니께서 오랜 지인에게 믿고 빌려준 돈을 장기간 받지 못해, 보다 못한 아들이 답답한 마음에 민본을 찾아오신 사례인데요.   의뢰인 분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거래내역, 차용증서 등을 확보하여 그 증거들로 주장을 강화하였고, 청구 인용되어 승소한 사례입니다.  전국적으로 소송을 담당하는 법무법인 민본변호사가 직접 1:1로 상담해 드리고 ​의뢰인에게 필요한 ​최선의 대응책을 찾아드리는 ​법무법인 민본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서초 변호사 방배 변호사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법무법인 민본입니다.  성적 학대를 당한 미성년 피해자와 그 부모님이 가해자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함과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가해자는 관련 형사 사건에서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피해자 측 입장에서 적극 가해자의 유죄를 주장함으로써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한편, 민사소송에서는 성인에 비해 성적 변별능력 및  판단 능력이 미흡한 미성년자를 성적 학대를 한 점, 피해자와 가족들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피해자 본인에 대한 위자료 3천만 원, 각 부모님에 대한 위자료 각 1천만 원이 인용되었습니다.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전달할 때 압박감과 부담감을 낮출 수 있도록변호인으로서 ..

안녕하십니까.​서초 변호사 방배 변호사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입니다. 피를 나눈 가족 간의 소송은 감정의 싸움으로 번지기 때문에 정말 많은 스트레스를 가져다줍니다.   다음은 민본의 사례입니다.의뢰인은 어린 시절 이혼한 어머니를 따라 외갓집(외할머니 소유)에서 살게 되었고 젊었던 어머니는 의뢰인을 외갓집에 두고 재혼하여 따로 살다 지병이 있어 돌아가시게 됩니다. 의뢰인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외갓집 1층에 거주하며 결혼하여 남편과 함께 자녀도 낳고 계속 살았으나, 외삼촌은 외할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집에서 허락도 없이 살고 나가지 않는다며 건물인도 등 반환을 요구했습니다.한편, 의뢰인은 모친의 대습상속인으로서 외삼촌으로부터 상속재산분할 명목으로 금원을 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어, 외삼촌을 상대로..

안녕하십니까. ​서초 변호사 방배 변호사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 법무법인 민본입니다.   2층엔 주거를 1층엔 카페를 열어 사용하시려는 분들이 많아서인지,  이와 관련된 부동산, 인테리어, 가맹점과 계약 문제 등으로  민본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다음은 민본을 찾아오신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토지를 임대 후, 건물을 지어 카페와 거주 공간을 만들어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인테리어 업자들의 공사 중단으로 공사대금 및 토지 임대료 등의 손해를 보게 된 상황. 민본의 대응과 결과​ 근거 있는 자료와 논리적인 법적 주장을 내세웠고,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의뢰인의 손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정을 통해 해결.  ​소송은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뢰인의 재산 손실 이 덜 되도록 조정을..

안녕하십니까.​서초 변호사 방배 변호사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법무법인 민본입니다. 의뢰인 A는 10년만에 작은 아파트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피땀흘려 번돈으로 여기저기 발품팔아 알아보던 중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하게 되었죠. 집주인과 구입계약도 체결하게 되어 다음날 계약금을 송금하려던 찰나에 집주인이 마음을 바꾸었다며 안판다는 것이었습니다. 계약금도 받지 않았으니 계약은 무효라는 말이었죠. 계약금 받기 전이면 계약해제 마음대로 되나요?  위 사례와 비슷한 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안의 경우 「민법」 제565조제1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계약금을 교부한 후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여 계약을 해제해야 하나, 계약금을 교부하기 전에는 해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서초 변호사 방배 변호사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입니다. Q. 임대차 계약 시 집주인이 일이 바빠 집주인 부인과 계약하라고 하는데요! 처음에 별생각 없이 알았다고 했지만 막상 계약을 하려고 하니, 집주인과 하지 않게 되면 불이익을 보게 될까 봐 걱정인데요. 계약해도 괜찮나요?주택 소유자의 부인일지라도, 그 부인 자신이 소유자로부터 계약 체결에 관한 위임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그 계약의 안전성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주택 소유자의 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소유 주택에 대한 임대차에 관한 위임장과 주택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요구해야 합니다.​부부의 일상가사대리권이란?부부는 일상적인 가사에 관해 서로가 서로를 대리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