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안녕하십니까.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 서초 변호사 · 방배 변호사​법무법인 민본입니다. 다음은 민본을 찾아오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의뢰인 A 씨는 어머니께서 노후 목적으로 상가 건물을 사서 여행도 다니고 생활비로 활용할 건물을 계약하신 후,  당뇨 합병증으로 인해 등기 전 돌아가시게 되어 민본을 찾아 오셨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상속인이 부동산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매매계약의 체결에 따른 부동산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유권이전등기란?당사자가 잔금 지급 후 일정 기간 내에 서류를 준비하여 지방법원 또는 등기소에 신청해야 합니다.​당사자 및 신청 기간?소유권이전등기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잔금지..

​안녕하십니까.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 서초 변호사 · 방배 변호사​법무법인 민본입니다.  경매로 집을 샀는데, ​전 주인이 집을 비워주지 않고 계속 살고 있어요. ​나가라고 말해도 듣지 않는데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과 명도소송을 하면 채무자, 전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인도명령 신청 인도명령의 신청은 매각 대금을 낸 후 6개월 이내에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동산 점유자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처럼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명도소송인도명령 신청 기간(매각 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이 지나거나 채무자·소유자 또는 점유자 등 인도명령 대상 이외의 ..

안녕하십니까.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 서초 변호사 · 방배 변호사​법무법인 민본입니다.  원고가 법원에 소액사건재판의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은 그 소장을 기초로 ①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② 피고가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③ 소액사건재판절차를 진행 만약,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피고의 이의신청이 각하되는 등의 경우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며,  원고는 이를 기초로 피고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원고가 접수한 소장이 이행권고결정을 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법원이 판단한 경우에는 소액사건재판이 진행됩니다. 이행권고결정 절차 법원에서 이행권고를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① 원고의 소장접수② 피고에게 이행..

안녕하십니까.​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 서초 변호사 · 방배 변호사​법무법인 민본입니다.  아버지가 얼마 전 돌아가셨습니다. 예금 1억원과 대출금이 8천 정도인데,  아버지의 빚진 부분만 상속포기를 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상속재산은 크게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적극재산과  빚처럼 상속인에게 부담이 되는 채무로 나뉩니다. 상속인이 되면 상속재산은 적극재산과 채무를 가리지 않고 모두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하게 되므로,상속인이 이들 재산의 일부분에 대해서만 상속포기를 할 수 없습니다. 즉, 상속채무만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상속! 꼼꼼한 검토와 적극적인 대응! 변호사와 직접 상담 가능한 법무법인 민본! 전화로 상담 예약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 서초 변호사 · 방배 변호사​법무법인 민본입니다.  가처분이란?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입니다.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②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나뉩니다.처분 금지 가처분 명령을 받은 부동산은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그 밖의 처분행위에 대하여 가처분 신청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채권자가 금전채권 외의 권리를 가지고 있을 때 해당 권리 대상물의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을 신청하면 됩니다. 흔히 실무에선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이라..

안녕하십니까.​서초 변호사 · 방배 변호사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입니다.오늘은 대여금 반환 청구 승소 사례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본의 사례입니다. 어머니께서 오랜 지인에게 믿고 빌려준 돈을 장기간 받지 못해, 보다 못한 아들이 답답한 마음에 민본을 찾아오신 사례인데요.   의뢰인 분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거래내역, 차용증서 등을 확보하여 그 증거들로 주장을 강화하였고, 청구 인용되어 승소한 사례입니다.  전국적으로 소송을 담당하는 법무법인 민본변호사가 직접 1:1로 상담해 드리고 ​의뢰인에게 필요한 ​최선의 대응책을 찾아드리는 ​법무법인 민본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서초 변호사 방배 변호사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법무법인 민본입니다.  성적 학대를 당한 미성년 피해자와 그 부모님이 가해자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함과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가해자는 관련 형사 사건에서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피해자 측 입장에서 적극 가해자의 유죄를 주장함으로써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한편, 민사소송에서는 성인에 비해 성적 변별능력 및  판단 능력이 미흡한 미성년자를 성적 학대를 한 점, 피해자와 가족들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피해자 본인에 대한 위자료 3천만 원, 각 부모님에 대한 위자료 각 1천만 원이 인용되었습니다.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전달할 때 압박감과 부담감을 낮출 수 있도록변호인으로서 ..

안녕하십니까.​서초 변호사 방배 변호사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입니다. 피를 나눈 가족 간의 소송은 감정의 싸움으로 번지기 때문에 정말 많은 스트레스를 가져다줍니다.   다음은 민본의 사례입니다.의뢰인은 어린 시절 이혼한 어머니를 따라 외갓집(외할머니 소유)에서 살게 되었고 젊었던 어머니는 의뢰인을 외갓집에 두고 재혼하여 따로 살다 지병이 있어 돌아가시게 됩니다. 의뢰인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외갓집 1층에 거주하며 결혼하여 남편과 함께 자녀도 낳고 계속 살았으나, 외삼촌은 외할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집에서 허락도 없이 살고 나가지 않는다며 건물인도 등 반환을 요구했습니다.한편, 의뢰인은 모친의 대습상속인으로서 외삼촌으로부터 상속재산분할 명목으로 금원을 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어, 외삼촌을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