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안녕하십니까. ​서초 변호사 방배 변호사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법무법인 민본입니다. 부동산의 경우 한 부동산을 상속받을 상속인 수가 많으면 부동산의 처분 및 분할 수행의 편의를 위해 한 사람의 명의로 이전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의뢰인의 경우도 그러하였는데요.의뢰인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 부동산을 한 사람에게 이전하여 매도 후 그 매매대금을  다른 형제들과 상속지분 비율대로 나누기로 협의하였습니다.​그런데 부동산 명의를 이전받은 형제가 부동산 처분을 하지 않고 수 년의 시간을 끌면서 결국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남은 형제들이 부동산의 명의를 나에게 이전하면서 상속을 포기한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형제간이었기에 어떠한 서류 과정(협의서, 처분문서 등)도 없이 구두로만 협의,..

안녕하십니까.서초 이혼 변호사 방배 이혼 변호사 함지박 사거리 이혼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입니다. 재판을 한다고 해서 자기주장만 내세워 싸우는 것만이 아니라,상대측과 조율을 통해 해결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번 사례가 그렇습니다.  상대측과 조율을 통해 청구 금액의 90%이상 조정성립에 성공하였는데요!  소송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측을 설특하여 원활한 조율을 돕는 것도 대리인으로서의 큰역할입니다.

안녕하십니까.​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 서초 변호사 · 방배 변호사​법무법인 민본입니다.의뢰인 분은 강제집행 때문에 부동산 전문인 민본을 찾아오셨는데요.​상대는 의뢰인 분이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계약서에 따라 강제집행을 실시한다고 주장하고 있었죠. 하필 중요 계약서를 분실한 의뢰인은 상대의 강제집행 청구를 뒤집지 못하면 어쩌나 걱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민본은 의뢰인의 사정과 동일한 판례를 찾았고 그것에 기초하여 의뢰인이 계약을 어기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상대측의 강제집행청구에 대한 이의신청을 진행했습니다.그 결과, 상대측의 강제집행 청구를 막을 수 있었고소송비용 역시 상대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함지박 사거리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서초 변호사 방배 변호사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입니다.나라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는 만만치 않습니다. 국가기관은 서로의 자율성을 존중하기 때문에 타 기관에서 한 번 내려진 결정을 잘 뒤집지 않기 때문이죠. 나라를 상대로 한 소송 어렵고 어떻게 이겨?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도 법무법인 민본은 달랐습니다.

안녕하십니까.​서초 변호사 · 방배동변호사 · 함지박사거리변호사 ​법무법인 민본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원고를 포함한 4명의 공유자들이 각 1/4 지분씩 공유하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원고 외의 나머지 3명의 공유자들은 사망한 지 오래되었고, 공유자 일부 지분에 관하여는 세금 체납으로 압류되어 있기도 하였습니다. 원고 역시 연로하셔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유관계를 해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공유물분할 소송 관련 법리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 88888 판결) -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안녕하십니까.​서초 변호사 · 방배동변호사 · 함지박사거리변호사​법무법인 민본입니다. 의뢰인의 사연입니다.​의뢰인 A 씨는 경기도에 농지를 가지고 있어 동네 노인들에게 무상으로 컨테이너를 놓고 노인정으로 사용하라며 내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조카가 B 씨를 데려와 컨테이너를 하나 더 설치하여 월 50만 원씩 임대차 계약을 하자고 제의하였습니다. A 씨는 계약은 골치 아프니 싫다고 거절하였으나 조카는 "노는 땅 너무 아깝다 월에 돈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냐"라고 꾸준히 A 씨를 설득하여 결국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년 전부터 월세가 밀리게 되면서 B 씨에게 나가라고 하니 돈을 주면 나간다는 엉뚱한 소리를 하며 골치 아프게 굴기 시작했습니다. 계약 해지를 원한 A 씨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싶다며 저희 민본..

안녕하십니까.함지박 사거리 이혼 변호사 서초 이혼 변호사 방배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입니다.임대인의 대리인으로서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한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인도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청구가 전부 인용되어 저희 의뢰인께서는 임차인으로부터 밀린 임료를 받고, 건물인도까지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http://minbonlaw.co.kr

안녕하십니까.​서초 변호사 · 방배 변호사 ·함지박사거리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입니다. 다음은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A와 B는 1년 전 연인 관계로 여자친구인 B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A가 변제해 달라고 하자 B는 사귀던 당시 호의로 받은 돈일 뿐 빌린 게 아니라고 주장하여 남자친구인 A가 답답한 마음에 저희 민본을 찾아오셨습니다. ​​민본의 대응의뢰인 분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문자 내용, 주변 지인의 사실확인서 등의 증거를 확보하여 주장을 강화함. 상대방이 대여금 인지하였고 대출을 알아보는 등 변제의사도 있었음을 주장하여 민본의 주장이 인용되었음.  지금도 위 사례의 의뢰인처럼 억울한​ 상황에 계신 분이 많습니다.​변호사가 직접 1:1로 상담해 드리고 ​의뢰인에게 필요한 ​최선의 대응책을 찾아드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