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안녕하세요 . 충주법률사무소 법무팀장입니다. 오늘은 최근 상담문의가 많아 진 명도소송에 대해 알아볼까합니다. 명도소송이란 매수인이 부동산에 대한 대금을 지급했음에도 점유자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는 경우 부동산을 비우고 넘겨달라는 의도로 제기하는 소송이다. 매수인, 매수인의 상속인 등 매수인의 일반 승계인이 제기할 수 있으며 제기 기간은 제한이 없다. 이 소송은 주로 경매를 통해 부동산의 소유주가 바뀌었을 경우에 진행한다. 매수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 받고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기간, 즉 매각대금을 지급한 후 6개월이 지난 다음에도 인도명령 대상자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때 제기할 수 있다. 인도명령 대상자 이외의 사람이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제기 가능하다.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난 후..

안녕하세요. 충주 민사 변호사 박채훈입니다. 오늘은 지급명령절차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지급명령신청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가 위 금전 등의 지급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 그러므로 대여금, 보증금, 구상금 등 명목 여하를 불구하고 금전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는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지급명령절차의 장점 일반 민사소송에서는 원고가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을 송달하여 반박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이와 같이 민사소송은 일반적으로 원고와 피고 간의 법정 공방인 변론을 거쳐 판결에 이르는 과정을 거칩니다. 반면 지급명령절차는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지급명령을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지..

안녕하세요. 충주 민사 변호사 박채훈입니다. 오늘은 경제적 지위 남용과 민법 제103조의 관계에 관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2023. 2. 23. 선고된 대법원 2022다287383 판결입니다. (주심 대법관 천대엽) 1. 민법 제103조란?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대법원은,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시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 그 권리의무의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그 ..

안녕하세요. 충주 민사 변호사 박채훈입니다. 오늘은 대법원 2019다213344판결을 참고하여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의 의사능력이 문제된 사건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안의 요지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가. 원고는 2015.7.6.경 피고에게 굴삭기('굴착기'라고도 합니다) 구입자금으로 8,800만 원을 대출하고(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합니다.) 대출금 중 인지대를 공제한 8,796만 5,000원을 굴삭기 공급자에게 직접 지급하였습니다. 나. 피고가 대출금채무를 연체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대출약정은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2. ..

안녕하세요. 충주 민사 변호사 박채훈입니다. 오늘은 보전처분에 관해 알아보려 합니다. 민사소송에서 강제집행의 보전을 위하여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 청구이의, 제3자이의 등 강제집행에 관련한 소송에 있어서 강제집행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시일이 급박한 경우가 많고, 그 조치를 취하여 두지 아니하면 승소하더라도 집행을 못 하게 될 수도 있으며, 강제집행 관련 소송에서 소송 중에 집행이 종료된 경우처럼 소의 이익이 없어져 승소할 사건을 패소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본안 소송의 수행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가압류는 우선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채무자의 자산이 적은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들과 경합이 되어 실효성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피보전채권금액이 가압류 목적물의 가액에 비하여 적은..

안녕하세요. 충주 부동산전문 변호사 박채훈입니다. 오늘은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서 차임 연체로 인한 해지 및 계약 갱신 거절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법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민법 제640조 (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

안녕하세요. ​충주 민사 변호사 법률사무소 민본의 박채훈입니다. 오늘은 착오 취소를 주장하여 승소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착오에 의한 취소 법리 민법 제109조에 의하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의사표시의 동기에 있어서 착오가 있었던 경우,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그 착오는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보통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다만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경우에는 그 동기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지 않아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2. 사건의 개요 A는 B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가 없음에도 있는..

안녕하세요. ​충주 민사 변호사 법률사무소 민본의 박채훈변호사입니다. ​1. 사건의 개요 A ​상조회사는 B의 남편인 C가 운영하는 D 회사와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면서 D 회사에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을 대여하여 주었습니다. D회사의 대표이사는 C였으나 B가 잠시 D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적도 있었습니다. B는 D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시점에 A의 D에 대한 금전차용금을 연대보증한다는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A회사는, B가 대표이사일 당시에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B를 상대로 A의 D에 대한 차용금에 대한 보증채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에서 피고인 B의 항소심 및 상고심 소송대리를 맡아 진행하였습니다. 2. 소송대리인의 조력 ​ A와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