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안녕하십니까?​서초·방배 변호사·서래 마을 변호사·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입니다.요즘은 인터넷 마켓이 보편화되어 많은 분들이 SNS상이나 블로그에서 판매하는 마켓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마켓운영이 잘되어 프랜차이즈 계약이나 공동구매 계약까지 성사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혼자서 마켓만 운영하다 갑자기 계약서를 쓰려고 하면 걱정거리가 많아지게 됩니다. 계약서 상의 내용이 나에게 불리한 것인가? 이득인가? 합리적인가? 하는 의문이 생기고 도장 잘못찍었다가 무슨 일 생기는 건 아닐지..... 불안함의 연속이죠. 다음은 의뢰인의 사례입니다.의뢰인은 마시는 건강차 생산업자로 SNS상에서 직접판매와 공동구매 판매를 하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1년 가까이 계약서 없이 공동구매를 도맡아온 판매업자가 법인으로 ..

안녕하십니까? 서초·변호사·서래 마을 변호사·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입니다.요즘 전세 · 투자 · 대여금 사기 사건 피해자분들이 많습니다. 한 푼 두 푼 모아 왔던 피 같은 내 재산을 어느 날 갑자기 잃어버리게 되면 마음고생뿐만 아니라, 건강문제, 가정 불화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급여 압류, 부동산 압류와 같이 일반적인 압류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지만 영치금 압류에 대해선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영치금 압류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영치금이란?수감중인 사람이 교정시설 내에서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는 데 사용하는 돈. 이는 죄를 지어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된 재소자가 교도소에 임시로 맡겨두는 자금입니다. 영치금은 최대 300만 원까지 보유할 수 있으며, 교도소나 구치소 내에서 의류, ..

안녕하세요. 충주, 음성, 과천, 안양 민사 변호사 법률사무소 민본입니다! 자녀가 친구에게 맞아 상해를 입었을 때, 우리는 때린 학생이 아닌 학생의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이니까 보호자에게 책임을 묻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 법은 위법행위를 한 미성년자의 보호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나눠놓고 있습니다. 우선 감독자의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법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1.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럴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안녕하세요. 충주, 음성, 과천, 안양 부동산 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민본 박채훈 변호사입니다. 토지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 토지주와 건물 주 간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사건도 토지주와 건물주 간의 분쟁입니다. 1. 사안의 개요 토지주는 타지에 거주하셨던 분인데, 어느 날 본인 토지에 건물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건물주는 토지주에게 토지임대료를 지급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나중에 건물을 헐고 나가겠다는 구두상의 약속을 하였습니다. 이에 토지주는 건물주의 사정을 양해하여 건물주로부터 토지 임대료를 받으면서 그 때부터 토지임대차계약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오랜 기간이 흐른 후, 건물주는 사망하였고 건물주의 가족들이 해당 건물에 거주하였습니다. 토지주는 건물주의 가족들에..

안녕하세요. 충주, 과천 상간 소송 변호사 법률사무소 민본입니다! 얼마 전에는 남편이 사망하고 나서야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상담자 분이 오셨는데요. 그런 경우 상간 소송이 가능한지 여쭈어 보셨습니다. 인터넷에 비슷한 사례가 있어 그것을 예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을 앓던 남편이 사망하고 유품을 정리하던 A씨는 생전 남편이 사용하던 핸드폰을 보고 남편이 사망직전까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두 명과요. 출장이 잦았지만 30년의 결혼생활 동안 아이들에게도, A씨에게도 가정적이었던 남편. 하지만 그 많던 출장은 외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A씨는 큰 배신감이 밀려들었지만 이미 사망한 남편에게 따져 물을 수도 없었죠. 남편도 사망했으니 가슴에 묻고..

안녕하세요. 충주, 음성, 과천, 안양 상간소송 변호사 법률사무소 민본입니다! ​ 지난번 상간소송에 대해 포스팅했었는데요. 오늘은 상간 소송으로 받을 수 있는 위자료 액수와 "재산이 없으니 몇 백으로 합의보자"는 상간자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상간 소송으로 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보통 1500만원 ~ 3000만원, 많게는 5000만원이 되기도 합니다. 꽤 많이 차이가 나죠? 그럼 이 위자료는 무엇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걸까요? 위자료 액수는 피해 기간(불륜 기간), 혼인 파탄 원인제공의 심각성, 피해(정신 및 육체) 정도, 자녀 유무 등에 의해 정해집니다. 배우자와 상간자의 대화 녹음, 연인같은 메세지와 사진, 블랙박스 영상, 숙박업소 방문 영수증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하며, 무..

안녕하세요. 상간 소송 충주, 과천 변호사 법률사무소 민본입니다! 오늘은 배우자의 외도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믿었던 배우자의 외도로 심적 고통이 상당하실텐데 본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분들도 많더라구요. 그러나 어떤 이유로도 외도는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루빨리 자책을 멈추고 현실을 보셔야 합니다. 최근엔 이혼이 아닌 상간 소송만 진행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아이 때문에 이혼은 못하겠어요" "부모님이 속상해하실까봐 이혼 못하겠어요" 불륜 사실을 알고 찢어지는 마음에도 배우자를 한 번 더 믿어보기로 한 결심. 이유는 저마다 제각각이겠지만 전부 가정을 지키기 위한 의뢰인님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혼이 아닌 상간자를 상대로 상간 소송만을 진행하는데요. 상..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본입니다! 오늘은 '미혼 행세'한 유부남과 관련된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대생이었던 A는 같은 학교 선배인 B와 교제하였습니다. B는 A의 자취방에도 자주 방문하며 대학 졸업 후 취업에 이르기까지 좋은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5년의 시간이 지나고 슬슬 결혼이 하고 싶었던 A가 '우리 결혼 언제하냐'고 문자를 보냈고 B는 '이제 슬슬 해야지', '직장이 있으니까 추진하자' 라고 답하였습니다. 그러다 얼마 뒤 A가 B의 핸드폰에서 B와 B의 배우자가 나눈 문자 메시지를 보게 되었고 이를 추궁하자 B는 '일적으로 아는 여자'라고 둘러댔다가 '이혼한 전처'라고 대답하는 등 핑계대기에 바빴습니다. 수상함을 느낀 A가 알아본 결과 처음 교제를 시작하던 시점부터 이미 B는 유부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