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형사소송
- 법률사무소민본
- 충주변호사사무실
- #법무법인민본 #서초구변호사 #방배동변호사 #서초구법률사무소 #방배동법률사무소 #방배동형사전문변호사 #서초구형사전문변호사 #방배동부동산전문변호사 #서초구부동산전문변호사 #서초상속변호사 #서초성년후견인 #서초성년후견인변호사 #서초이혼소송 #서초이혼 #서초이혼변호사 #서초성본변경변호사 #서초개명 #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인변호사 #함지박사거리성년후견인
- #법무법인민본 #서초구변호사 #방배동변호사 #서초구법률사무소 #방배동법률사무소 #방배동형사전문변호사 #서초구형사전문변호사 #방배동부동산전문변호사 #서초구부동산전문변호사 #서초상속변호사 #서초성년후견인 #서초성년후견인변호사 #서초이혼소송 #서초이혼 #서초이혼변호사 #서초성본변경변호사
- 충주부동산전문변호사
- 충주민사
- 가사소송
- 충주법률사무소
- 법무법인민본 #서초구변호사 #방배동변호사 #서초구법률사무소 #방배동법률사무소 #방배동형사전문변호사 #서초구형사전문변호사 #방배동부동산전문변호사 #서초구부동산전문변호사 #서초상속변호사 #서초성년후견인 #서초성년후견인변호사 #서초이혼소송 #서초이혼 #서초이혼변호사 #서초성본변경변호사 #서초개명 #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인변호사 #함지박사거리성년후견인
- 형사전문변호사
- 충주가사변호사
- 충주민본
- 충주여자변호사
- 음성변호사
- 충주여성변호사
- 괴산변호사
- 과천변호사
- 충주형사전문변호사
- 충주법률상담
- 충주가사
- 법률사무소
- 민사소송
- 충주형사
- 충주변호사
- 충주음주운전
- 제천변호사
- 충주민사변호사
- 음성가사변호사
- 충주 변호사
- Today
- Total
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충주, 음성, 과천, 안양 부동산 전문 변호사] 명도 소송 승소 사례 본문
안녕하세요.
충주, 음성, 과천, 안양 부동산 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민본 박채훈 변호사입니다.
토지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 토지주와 건물 주 간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사건도 토지주와 건물주 간의 분쟁입니다.
1. 사안의 개요
토지주는 타지에 거주하셨던 분인데, 어느 날 본인 토지에 건물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건물주는 토지주에게 토지임대료를 지급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나중에 건물을 헐고 나가겠다는 구두상의 약속을 하였습니다.
이에 토지주는 건물주의 사정을 양해하여 건물주로부터 토지 임대료를 받으면서
그 때부터 토지임대차계약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오랜 기간이 흐른 후, 건물주는 사망하였고 건물주의 가족들이 해당 건물에 거주하였습니다.
토지주는 건물주의 가족들에게 토지를 인도해달라고 하였으나,
가족들은 토지 인도를 해줄 수 없다고 하며, 건물 값과 이사비용 등 명목의 돈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토지주가 건물주를 상대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법률사무소 민본은 토지주의 소송대리인으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소송 경과
본 사안은, 토지임대차계약 해제로 인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 소송입니다.
이러한 경우 건물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건물매수청구권은 토지임대차계약에서 토지주의 소유권행사로 희생당하기 쉬운 토지임차인인 건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현존하는 건물을 철거하는 것이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매우 두텁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건물의 경우, 건물주가 토지주의 동의 없이 건물을 증축하여 최초 건물의 면적보다 훨씬 더 넓어졌고, 심지어 건축허가 등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 에 대하여 입증함으로써 건물주의 건물매수청구권을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3. 판결 내용
원고의 피고에 대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가 모두 인용되어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4. 소감
건물주의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이를 방어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본 사안에서는 의뢰인과 민본이 함께 최선을 다하여 입증, 주장함으로써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내었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민본은 앞으로도 의뢰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고민하여
최선의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 상담 당일 사건선임을 의뢰하는 경우 선임료 외 별도의 상담료가 청구되지 않습니다.
충주 법률사무소민본 박채훈변호사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진심을 다하는 민본이 되겠습니다.
충주 / 청주 / 원주 / 음성 / 금왕 / 진천 / 제천 / 문경 / 괴산 그외 전지역 수임 가능합니다.
TEL. 043) 852-2695
충주 칠금동우체국 주차장 맞은편 건물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충주변호사 #충주법률사무소 #법률사무소민본 #충주변호사사무실 #충주명도소송 #충주부동산전문변호사 #명도소송 #부동산소유권 #부동산소송 #토지소송 #과천변호사 #과천부동산전문변호사 #과천명도소송 #안양변호사 #괴산변호사 #음성변호사
'민사사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초 변호사·서래 마을 변호사·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 영치금 압류 -성공사례- (0) | 2024.05.07 |
---|---|
[충주 / 음성 / 과천 / 안양 소년 범죄 변호사]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보호자의 책임은? (0) | 2023.11.28 |
[충주 / 음성 / 과천 / 안양 이혼 변호사] 남편 사별 뒤 알게 된 외도사실. 상간 소송 가능할까? (1) | 2023.11.22 |
[충주 / 음성 / 과천 / 안양 변호사] 상간소송 위자료 얼마나? "나 돈 없어서 위자료 못 줘" 돈 없다는 상간녀 상간남에게 위자료 받기 (1) | 2023.11.22 |
[충주 / 음성 / 과천 / 안양 변호사] 같은 상대에게 상간 소송을 두 번 할 수 있을까? (0) | 2023.1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