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 음성 / 과천 / 안양 변호사] 상간소송 위자료 얼마나? "나 돈 없어서 위자료 못 줘" 돈 없다는 상간녀 상간남에게 위자료 받기

충주민사 변호사 박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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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충주, 음성, 과천, 안양 상간소송 변호사

법률사무소 민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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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상간소송에 대해 포스팅했었는데요.

오늘은 상간 소송으로 받을 수 있는 위자료 액수와

"재산이 없으니 몇 백으로 합의보자"는 상간자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상간 소송으로 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보통 1500만원 ~ 3000만원,

많게는 5000만원이 되기도 합니다.

꽤 많이 차이가 나죠? 그럼 이 위자료는 무엇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걸까요?

 

위자료 액수는 피해 기간(불륜 기간), 혼인 파탄 원인제공의 심각성, 피해(정신 및 육체) 정도,

자녀 유무 등에 의해 정해집니다.

배우자와 상간자의 대화 녹음, 연인같은 메세지와 사진, 블랙박스 영상, 숙박업소 방문 영수증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간자가 기혼자임을 알고도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간녀가 돈이 없다고 어차피 소송 해도 위자료 못 주니 500만원으로 합의 봐달래요."

상간자가 돈이 없다면 위자료를 못 받을까요?

 

돈이 없다는 상간자의 말만 듣고 "소송을 해도 의미가 없겠구나" 싶은 마음에

합의금만 받고 상간 소송을 포기하는 건 옳은 방향이 아닙니다.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아야 상간자의 재산 조회가 가능하고

파악된 재산에 대해 압류 신청 등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서 위자료를 강제 회수할 수 있습니다.

즉, 판결문을 받아놓아야만 재산 조회를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는거죠.

감정에 휘둘려 상간자에게 연락을 하거나 찾아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결코 유리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배우자의 불륜을 아셨다면 힘드시더라도 하루빨리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어

합법한 방법으로 증거 자료를 모으시고,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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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음성, 과천, 안양 상간소송 변호사

법률사무소 민본은

탄탄한 법리와 꼼꼼한 변론 준비로

의뢰인에게 최선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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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진심을 다하는​ 민본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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