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 음성 / 과천 / 안양 변호사] 같은 상대에게 상간 소송을 두 번 할 수 있을까?

 

충주민사 변호사 박채훈

---

안녕하세요.

상간 소송 충주, 과천 변호사

법률사무소 민본입니다!

 

오늘은  배우자의 외도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믿었던 배우자의 외도로 심적 고통이 상당하실텐데 본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분들도 많더라구요.

그러나 어떤 이유로도 외도는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루빨리 자책을 멈추고 현실을 보셔야 합니다. 

 

 

최근엔 이혼이 아닌 상간 소송만 진행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아이 때문에 이혼은 못하겠어요"

"부모님이 속상해하실까봐 이혼 못하겠어요"

불륜 사실을 알고 찢어지는 마음에도 배우자를 한 번 더 믿어보기로 한 결심.

이유는 저마다 제각각이겠지만 전부 가정을 지키기 위한 의뢰인님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혼이 아닌 상간자를 상대로 상간 소송만을 진행하는데요.

상간 소송이 들어가면 대부분 불륜 관계를 정리합니다.

최대한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자신의 잘못은 축소하고, 상대의 잘못을 부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송 이후에도 관계를 이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한 번 용서해주었더니 또다시 상처를 주는 배우자.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같은 상대에게 두 번 상간 소송을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소송을 통하여 판결을 받고 확정된 사건에 관하여

사법부는 이를 재차 다루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이 때문에 어떤 분들은 상간 소송을 한 번 했으니 그에 대해 또 소송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 소송은 그 판결 시점(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의 행위에 대한 재판이고

그 이후 다시 부정 행위를 했다면

첫 번째 소송과는 별건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받고 부제소 합의를 했는데 소송 못 거나요?"

부제소합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간소송을 진행하기 전 합의금을 받고 소송 하지 않겠다는 약정서를 쓰셨어도

그때의 부제소 합의는 합의 이전의 외도에 대해 소송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므로

합의 후 다시 불륜을 벌였다면 상간 소송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상간 소송이나 합의 이후에도 불륜 관계를 이어가면 몇 번이고 다시 소송할 수 있습니다.

상간 소송에 횟수 제한은 없기 때문이죠. 

 

모든 소송이 그러하지만,

상간 소송은 특히 의뢰인분들이 심적으로 많이 고통받는 소송 중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상간 소송 충주, 과천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동행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루빨리 마음을 추스르시고 일상에 복귀하시기를 바랍니다.

​

 

---

​* 상담 당일 사건선임을 의뢰하는 경우 선임료 외 별도의 상담료가 청구되지 않습니다.

충주 법률사무소민본 박채훈변호사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진심을 다하는​ 민본이 되겠습니다.

 

민사, 형사, 행정, 노동, 가사, 자문 등 모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충주 법률사무소 민본 박채훈변호사 사무실

충주 / 청주 / 원주 / 음성 / 금왕 / 진천 / 제천 / 문경 / 괴산 그외 전지역 수임 가능합니다.

TEL. 043) 852-2695

 

 

충주 칠금동우체국 주차장 맞은편 건물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