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 음성 / 과천 / 안양 이혼 변호사] 남편 사별 뒤 알게 된 외도사실. 상간 소송 가능할까?

 

충주 법률사무소 민본 가사변호사 박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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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충주, 과천 상간 소송 변호사

법률사무소 민본입니다!

 

얼마 전에는 남편이 사망하고 나서야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상담자 분이 오셨는데요.

그런 경우 상간 소송이 가능한지 여쭈어 보셨습니다.

 

인터넷에 비슷한 사례가 있어 그것을 예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을 앓던 남편이 사망하고 유품을 정리하던 A씨는 생전 남편이 사용하던 핸드폰을 보고 

남편이 사망직전까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두 명과요.  

출장이 잦았지만 30년의 결혼생활 동안 아이들에게도, A씨에게도 가정적이었던 남편.

하지만 그 많던 출장은 외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A씨는 큰 배신감이 밀려들었지만 이미 사망한 남편에게 따져 물을 수도 없었죠.

남편도 사망했으니 가슴에 묻고 넘어가려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A씨의 속앓이는 점점 커져

식사도 못 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결국 보다못한 자녀들이 지금이라도 상간 소송을 하라고 권유하였습니다.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외도 사실을 안 지 2년이 지났는데 상간 소송이 가능할까요?

 

답은 '예' 입니다.

 

일반 상간 소송과 마찬가지로 불륜행위에 대한 증거를 모아 증거로 제출하면 됩니다.

상간소송은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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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늘 말씀드리지만

상간자는, 배우자가 기혼자인 걸 알면서도

만남을 이어갔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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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 공동불법행위책임에 해당하나,

A씨의 경우 남편이 사망하였으므로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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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당일 사건선임을 의뢰하는 경우 선임료 외 별도의 상담료가 청구되지 않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진심을 다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민사, 형사, 행정, 노동, 가사, 자문 등 모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충주 / 청주 / 원주 / 음성 / 금왕 / 진천 / 제천 / 문경 / 괴산 그외 전지역 수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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