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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안녕하십니까.서초 변호사 방배 변호사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법무법인 민본입니다. 폭행 상해와 같은 형사 사건의 피해자인 경우 해당 형사 사건이 종료된 후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 사건의 피해자라면 피해를 입은 즉시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죠!형사 사건 때부터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을 주장하고, 증거를 모아두면 추후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더 유리하기 때문이죠. 의뢰인분은 형사 사건이 전부 끝난 후 뒤늦게 저희를 찾아오셨는데요. 형사 사건 때부터 오셨다면 피해복구가 더 많이 되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으나, 다행히 가족들의 위자료 청구 부분까지 일부 인용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서초 변호사 방배 변호사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법무법인 민본입니다. 2층 건물의 1층을 임대하여 꽃가게를 운영하던 A는 어느 날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서 가게뿐만 아니라 건물 전체가 타버리고 말았는데요. 엎친데 덮친 격으로 상가주인 B가 다 타버린 건물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A는 정말 임대하지 않은 2층도 배상을 해야 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요. 배상 해야하나요?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임대차 목적물을 보존하고, 임대차 종료 시에 임대차 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 반환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374조, 제615조 및 제654조). 따라서 임대차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인하여 소멸됨으로써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
음주 운전에 적발되셨고 고민 중이시라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자책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씩 풀어가면 됩니다. 수사 초반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전 지역 사건 진행을 맡고 있는 경험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서초 변호사 방배 변호사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법무법인 민본입니다. 의뢰인 A는 10년만에 작은 아파트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피땀흘려 번돈으로 여기저기 발품팔아 알아보던 중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하게 되었죠. 집주인과 구입계약도 체결하게 되어 다음날 계약금을 송금하려던 찰나에 집주인이 마음을 바꾸었다며 안판다는 것이었습니다. 계약금도 받지 않았으니 계약은 무효라는 말이었죠. 계약금 받기 전이면 계약해제 마음대로 되나요? 위 사례와 비슷한 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안의 경우 「민법」 제565조제1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계약금을 교부한 후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여 계약을 해제해야 하나, 계약금을 교부하기 전에는 해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이혼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변호사 서초 방배 법무법인 민본입니다. 민본을 찾아오신 의뢰인 분은 배우자의 불륜으로 꽤 오랜 기간 가슴 앓이를 하셨습니다.당시에는 아이가 어려서 참고 넘어갔으나부부간의 신뢰가 깨져 혼인 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분은 고민 끝에 이혼 결심을 하고 저희를 찾아오셨는데요.상대 배우자는 불륜 제척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유책 사유가 없고그러므로 이혼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그렇게 1년여 간의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의뢰인 분은 원하던 양육권과 만족스러운 재산분할과 함께 이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이혼은 당사자들의 감정 소모가 아주 심합니다. 자녀, 재산분할 등 많은 것이 얽혀있기 때문에 혼자서 ..
안녕하십니까.서초 이혼 변호사 방배 이혼 변호사 함지박 사거리 이혼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입니다. 재판을 한다고 해서 자기주장만 내세워 싸우는 것만이 아니라,상대측과 조율을 통해 해결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번 사례가 그렇습니다. 상대측과 조율을 통해 청구 금액의 90%이상 조정성립에 성공하였는데요! 소송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측을 설특하여 원활한 조율을 돕는 것도 대리인으로서의 큰역할입니다.
안녕하십니까.서초 변호사 방배 변호사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입니다. 디지털 성범죄란?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나 성적인 장면을 불법 촬영하거나, 불법촬영물 등을 유포·유포 협박·저장·전시 또는 유통·소비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모두 포괄하는 성범죄를 의미합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이란?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증거 수집입니다! 대응을 결심했다면 이것부터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를 인지한 경로와 사건의 정황을 정리하고 증거를 최대한 수집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정보, 피해촬영물 등 채증과 스크린샷, 게시물 링크 등의 증거를 수집합니다. 시간 순서에 따라 사건에 대해 기록합니다.√..
안녕하십니까.서초 변호사 방배 변호사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입니다.정리 해고 시, 대처 방법에 대해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고의 의의 “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참조).해고의 제한 「민법」에 따르면 근로계약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일정한 요건이나 손해배상(「민법」 제658조부터 제663조까지)을 전제로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사회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는 사용자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해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면 주로 임금에 의존하여 생활해야 하는 근로자는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