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안녕하십니까.​서초 변호사 방배 변호사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입니다.가정폭력의 종류로는!신체적인 폭력물리적인 힘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신체를 직접적으로 때리는 것 외에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어깨나 목 등을 꽉 움켜잡는 것도 신체적인 폭력에 해당합니다.정서적인 학대폭언, 무시, 모욕과 같은 언어폭력으로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도 가정폭력에 해당합니다. 직접적으로 때리지는 않았으나, 때리려고 위협을 하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부수는 것은 가정폭력에 해당합니다. 통제적으로 상대방을 고립시키고 의심하는 행위를 하는 것 역시 가정폭력에 해당합니다.경제적인 위협생활비를 주지 않는 것은 가정폭력에 해당합니다. 동의 없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생활비 지출을 일일이 보고하게 하는 것 역시 가정폭력에 해당할 수 ..

안녕하십니까.​서초 변호사 · 방배동변호사 · 함지박사거리변호사​법무법인 민본입니다. 의뢰인의 사연입니다.​의뢰인 A 씨는 경기도에 농지를 가지고 있어 동네 노인들에게 무상으로 컨테이너를 놓고 노인정으로 사용하라며 내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조카가 B 씨를 데려와 컨테이너를 하나 더 설치하여 월 50만 원씩 임대차 계약을 하자고 제의하였습니다. A 씨는 계약은 골치 아프니 싫다고 거절하였으나 조카는 "노는 땅 너무 아깝다 월에 돈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냐"라고 꾸준히 A 씨를 설득하여 결국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년 전부터 월세가 밀리게 되면서 B 씨에게 나가라고 하니 돈을 주면 나간다는 엉뚱한 소리를 하며 골치 아프게 굴기 시작했습니다. 계약 해지를 원한 A 씨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싶다며 저희 민본..

안녕하십니까?​서초·방배 변호사·서래 마을 변호사·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입니다.요즘은 인터넷 마켓이 보편화되어 많은 분들이 SNS상이나 블로그에서 판매하는 마켓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마켓운영이 잘되어 프랜차이즈 계약이나 공동구매 계약까지 성사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혼자서 마켓만 운영하다 갑자기 계약서를 쓰려고 하면 걱정거리가 많아지게 됩니다. 계약서 상의 내용이 나에게 불리한 것인가? 이득인가? 합리적인가? 하는 의문이 생기고 도장 잘못찍었다가 무슨 일 생기는 건 아닐지..... 불안함의 연속이죠. 다음은 의뢰인의 사례입니다.의뢰인은 마시는 건강차 생산업자로 SNS상에서 직접판매와 공동구매 판매를 하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1년 가까이 계약서 없이 공동구매를 도맡아온 판매업자가 법인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