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 방배 변호사 · 서래마을 변호사 · 함지박사거리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 단기 계약서 작성도 법률 자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초·방배 변호사·서래 마을 변호사·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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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인터넷 마켓이 보편화되어 많은 분들이 SNS상이나 블로그에서 판매하는 마켓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마켓운영이 잘되어 프랜차이즈 계약이나 공동구매 계약까지 성사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혼자서 마켓만 운영하다 갑자기 계약서를 쓰려고 하면 걱정거리가 많아지게 됩니다. 계약서 상의 내용이 나에게 불리한 것인가? 이득인가? 합리적인가? 하는 의문이 생기고 도장 잘못찍었다가 무슨 일 생기는 건 아닐지..... 불안함의 연속이죠.

 

다음은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마시는 건강차 생산업자로 SNS상에서 직접판매와 공동구매 판매를 하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1년 가까이 계약서 없이 공동구매를 도맡아온 판매업자가 법인으로 전환되어 의뢰인에게 독점 공동구매 판매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면서 계약서상의 궁금증에 대해 법률상담을 받고자 방문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질문은 독점계약 시 의뢰인에게 해가 되는 문제점과 계약서 초안에 대한 검토요청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민본은 계약서 초안을 꼼꼼히 검토하며 수정해야 할 방향을 제시했고 표준적 계약 형태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또한 당사자의 표시가 부정확하고 파손에 대한 교환 환불 명시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 계약해지권이 유보되어 있지 않아 불리한 계약을 지속해야 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 집어드렸습니다.

계약해지권 유보란 계약체결시 계약내용으로 해제권 또는 조권부해제권을 유보하는 것. (이는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일정한 구속에서 벗어날수 있도록 하는 방법 중 하나)

 

불리한 계약으로 분쟁이나 손해를 보지 않도록 의뢰인에게 맞는 최선의 대안을 안내해 드렸고 계약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을 가지고 계셨던 의뢰인은 불안한 마음에서 사업확장의 설렘을 안고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단기간 계약이라도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통해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안정적인 사업을 위한 밑거름으로 계약을 앞두고 있는 분들의 고민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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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지박사거리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