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안녕하십니까.​서초 변호사 방배 변호사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법무법인 민본입니다. 의뢰인 A는 10년만에 작은 아파트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피땀흘려 번돈으로 여기저기 발품팔아 알아보던 중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하게 되었죠. 집주인과 구입계약도 체결하게 되어 다음날 계약금을 송금하려던 찰나에 집주인이 마음을 바꾸었다며 안판다는 것이었습니다. 계약금도 받지 않았으니 계약은 무효라는 말이었죠. 계약금 받기 전이면 계약해제 마음대로 되나요?  위 사례와 비슷한 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안의 경우 「민법」 제565조제1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계약금을 교부한 후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여 계약을 해제해야 하나, 계약금을 교부하기 전에는 해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이혼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변호사 서초 방배 법무법인 민본입니다. 민본을 찾아오신 의뢰인 분은 배우자의 불륜으로 꽤 오랜 기간 가슴 앓이를 하셨습니다.당시에는 아이가 어려서 참고 넘어갔으나부부간의 신뢰가 깨져 혼인 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분은 고민 끝에 이혼 결심을 하고 저희를 찾아오셨는데요.상대 배우자는 불륜 제척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유책 사유가 없고그러므로 이혼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그렇게 1년여 간의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의뢰인 분은 원하던 양육권과 만족스러운 재산분할과 함께 이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이혼은 당사자들의 감정 소모가 아주 심합니다. ​자녀, 재산분할 등 많은 것이 얽혀있기 때문에 혼자서 ..

안녕하십니까.서초 이혼 변호사 방배 이혼 변호사 함지박 사거리 이혼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입니다. 재판을 한다고 해서 자기주장만 내세워 싸우는 것만이 아니라,상대측과 조율을 통해 해결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번 사례가 그렇습니다.  상대측과 조율을 통해 청구 금액의 90%이상 조정성립에 성공하였는데요!  소송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측을 설특하여 원활한 조율을 돕는 것도 대리인으로서의 큰역할입니다.

안녕하십니까.​서초 변호사 방배 변호사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입니다.  디지털 성범죄란?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나 성적인 장면을 불법 촬영하거나, 불법촬영물 등을 유포·유포 협박·저장·전시 또는 유통·소비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모두 포괄하는 성범죄를 의미합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이란?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증거 수집입니다!​ 대응을 결심했다면 이것부터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를 인지한 경로와 사건의 정황을 정리하고 증거를 최대한 수집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정보, 피해촬영물 등 채증과 스크린샷, 게시물 링크 등의 증거를 수집합니다. 시간 순서에 따라 사건에 대해 기록합니다.√..

안녕하십니까.​서초 변호사 방배 변호사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입니다.정리 해고 시, 대처 방법에 대해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고의 의의 “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참조).해고의 제한 「민법」에 따르면 근로계약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일정한 요건이나 손해배상(「민법」 제658조부터 제663조까지)을 전제로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사회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는 사용자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해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면 주로 임금에 의존하여 생활해야 하는 근로자는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

안녕하십니까.​서초 변호사 방배 변호사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입니다. 인터넷에서 알게 된 사실을 퍼 나르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나요?---->  글이 게시된 사정이나 정황, 글의 성격, 의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나,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글을 그대로 복사해 공개적인 게시판에 올리는 행위 역시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실한 사실의 적시도 공공의 이익에 적합한 것이 아닌 이상 문제의 글과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명예훼손의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향후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인터넷 명예훼손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

안녕하십니까.​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 서초 변호사 · 방배 변호사​법무법인 민본입니다. 이번 의뢰인 분은 배우자와 이혼을 준비하며 별거한 지도 꽤 되었으나재산분할을 놓고 몇 년 째 의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민본을 찾아오셨습니다.​ 이혼 시 재산형성경위, 당사자들의 나이, 혼인 기간, 기여 정도, 파탄 경위 등을 따져 재산분할을 하는데요.아무래도 감정이 얽혀 있다보니 당사자 둘 다 이혼을 원한다 해도 재산분할이 조율되지 않아 협의이혼은 커녕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상대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계획하고 있다해도 시간과 감정소모를 줄이기 위해서 법률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십니까.​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 서초 변호사 · 방배 변호사​법무법인 민본입니다.의뢰인 분은 강제집행 때문에 부동산 전문인 민본을 찾아오셨는데요.​상대는 의뢰인 분이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계약서에 따라 강제집행을 실시한다고 주장하고 있었죠. 하필 중요 계약서를 분실한 의뢰인은 상대의 강제집행 청구를 뒤집지 못하면 어쩌나 걱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민본은 의뢰인의 사정과 동일한 판례를 찾았고 그것에 기초하여 의뢰인이 계약을 어기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상대측의 강제집행청구에 대한 이의신청을 진행했습니다.그 결과, 상대측의 강제집행 청구를 막을 수 있었고소송비용 역시 상대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함지박 사거리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