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안녕하십니까.​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 서초 변호사 · 방배 변호사​법무법인 민본입니다.  가처분이란?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입니다.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②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나뉩니다.처분 금지 가처분 명령을 받은 부동산은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그 밖의 처분행위에 대하여 가처분 신청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채권자가 금전채권 외의 권리를 가지고 있을 때 해당 권리 대상물의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을 신청하면 됩니다. 흔히 실무에선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이라..

​안녕하십니까.​서초 변호사 방배 변호사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입니다. 전 지역 사건을 맡고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경찰 조사 시 형사 전문 변호사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법무법인 민본과 최선의 대응책으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서초 변호사 방배 변호사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입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포스팅해드렸는데요.오늘은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https://low-minbon.tistory.com/159 딥페이크란? 딥러닝(Deep Learning)과 페이크(Fake)의 합성어로 인공지능을 사용해 사람의 이미지를 합성하는 기술을 말함. ​딥페이크 범죄​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특히 연예인, 인플루언서, 운동선수 등 유명인의 얼굴을 포르노나 AV 등 성적 촬영물에 합성하여 피해 촬영물을 만들어 내고 소셜미디어나 메신저 프로필 등에서 무단으로 피해자의 사진을 가져와 성적 이미지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 딥페이크와 달리 고도의 디지털 기술이 필요 없어 다양한 방식의 가해가..

안녕하십니까.​서초 변호사 방배 변호사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입니다. 사건의 개요​1. 경범죄 처벌법 위반술에 취한 피고인은 파출소에 들어가 경찰관들을 향해 욕을 하고 바닥에 눕는 등 난동을 부렸습니다. 2. 공무집행방해피고인은 위 파출소에서 난동을 부리는 피고인을 자제시키기 위해 다가간 경찰관 A를 발로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습니다.​​민본의 대응​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그 죄를 매우 엄하게 다스리고 있습니다. 거기다 위 사안과 같이 피해자가 경찰이면 합의를 안 해주는 경우가 대다수라 감형받기도 매우 어렵죠. 그러나 저희 민본은 피해자 측과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하였고, 피해자와 잘 조율한 끝에 무사히 합의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 지역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민본​의뢰인의 곁에..

안녕하십니까.​서초 변호사 방배 변호사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입니다. 과거의 받지 못했던 양육비 청구는 몇 년 동안 가능할까요?​​양육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자녀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당초에는 기본적으로 친족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인정되는 하나의 추상적인 법적 지위였던 것이 당사자 사이의 협의 또는 해당 양육비의 내용 등을 재량적·형성적으로 정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전환됨으로써 비로소 보다 뚜렷하게 독립한 재산적 권리로서의 성질을 가지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 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안녕하십니까.​서초 변호사 방배 변호사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법무법인 민본입니다. 폭행 상해와 같은 형사 사건의 피해자인 경우 해당 형사 사건이 종료된 후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 사건의 피해자라면 피해를 입은 즉시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죠!​형사 사건 때부터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을 주장하고, 증거를 모아두면 추후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더 유리하기 때문이죠.  의뢰인분은 형사 사건이 전부 끝난 후 뒤늦게 저희를 찾아오셨는데요. 형사 사건 때부터 오셨다면 피해복구가 더 많이 되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으나,  다행히 가족들의 위자료 청구 부분까지 일부 인용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서초 변호사 방배 변호사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법무법인 민본입니다.  2층 건물의 1층을 임대하여 꽃가게를 운영하던 A는 어느 날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서 가게뿐만 아니라 건물 전체가 타버리고 말았는데요. 엎친데 덮친 격으로 상가주인 B가 다 타버린 건물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A는 정말 임대하지 않은 2층도 배상을 해야 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요. 배상 해야하나요?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임대차 목적물을 보존하고, 임대차 종료 시에 임대차 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 반환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374조, 제615조 및 제654조). 따라서 임대차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인하여 소멸됨으로써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

음주 운전에 적발되셨고 고민 중이시라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자책하실 필요 없습니다. ​ 하나씩 풀어가면 됩니다.  수사 초반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전 지역 사건 진행을 맡고 있는 ​ 경험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