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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안녕하십니까.서초 변호사 방배 변호사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입니다. 인터넷에서 알게 된 사실을 퍼 나르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나요?----> 글이 게시된 사정이나 정황, 글의 성격, 의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나,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글을 그대로 복사해 공개적인 게시판에 올리는 행위 역시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실한 사실의 적시도 공공의 이익에 적합한 것이 아닌 이상 문제의 글과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명예훼손의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향후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인터넷 명예훼손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
안녕하십니까.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 서초 변호사 · 방배 변호사법무법인 민본입니다. 이번 의뢰인 분은 배우자와 이혼을 준비하며 별거한 지도 꽤 되었으나재산분할을 놓고 몇 년 째 의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민본을 찾아오셨습니다. 이혼 시 재산형성경위, 당사자들의 나이, 혼인 기간, 기여 정도, 파탄 경위 등을 따져 재산분할을 하는데요.아무래도 감정이 얽혀 있다보니 당사자 둘 다 이혼을 원한다 해도 재산분할이 조율되지 않아 협의이혼은 커녕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상대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계획하고 있다해도 시간과 감정소모를 줄이기 위해서 법률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십니까.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 서초 변호사 · 방배 변호사법무법인 민본입니다.의뢰인 분은 강제집행 때문에 부동산 전문인 민본을 찾아오셨는데요.상대는 의뢰인 분이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계약서에 따라 강제집행을 실시한다고 주장하고 있었죠. 하필 중요 계약서를 분실한 의뢰인은 상대의 강제집행 청구를 뒤집지 못하면 어쩌나 걱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민본은 의뢰인의 사정과 동일한 판례를 찾았고 그것에 기초하여 의뢰인이 계약을 어기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상대측의 강제집행청구에 대한 이의신청을 진행했습니다.그 결과, 상대측의 강제집행 청구를 막을 수 있었고소송비용 역시 상대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함지박 사거리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서초 변호사 방배 변호사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입니다.가정폭력의 종류로는!신체적인 폭력물리적인 힘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신체를 직접적으로 때리는 것 외에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어깨나 목 등을 꽉 움켜잡는 것도 신체적인 폭력에 해당합니다.정서적인 학대폭언, 무시, 모욕과 같은 언어폭력으로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도 가정폭력에 해당합니다. 직접적으로 때리지는 않았으나, 때리려고 위협을 하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부수는 것은 가정폭력에 해당합니다. 통제적으로 상대방을 고립시키고 의심하는 행위를 하는 것 역시 가정폭력에 해당합니다.경제적인 위협생활비를 주지 않는 것은 가정폭력에 해당합니다. 동의 없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생활비 지출을 일일이 보고하게 하는 것 역시 가정폭력에 해당할 수 ..
안녕하십니까.서초 변호사 · 방배동변호사 · 함지박사거리변호사법무법인 민본입니다. 의뢰인의 사연입니다.의뢰인 A 씨는 경기도에 농지를 가지고 있어 동네 노인들에게 무상으로 컨테이너를 놓고 노인정으로 사용하라며 내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조카가 B 씨를 데려와 컨테이너를 하나 더 설치하여 월 50만 원씩 임대차 계약을 하자고 제의하였습니다. A 씨는 계약은 골치 아프니 싫다고 거절하였으나 조카는 "노는 땅 너무 아깝다 월에 돈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냐"라고 꾸준히 A 씨를 설득하여 결국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년 전부터 월세가 밀리게 되면서 B 씨에게 나가라고 하니 돈을 주면 나간다는 엉뚱한 소리를 하며 골치 아프게 굴기 시작했습니다. 계약 해지를 원한 A 씨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싶다며 저희 민본..
안녕하십니까?서초·방배 변호사·서래 마을 변호사·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입니다.요즘은 인터넷 마켓이 보편화되어 많은 분들이 SNS상이나 블로그에서 판매하는 마켓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마켓운영이 잘되어 프랜차이즈 계약이나 공동구매 계약까지 성사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혼자서 마켓만 운영하다 갑자기 계약서를 쓰려고 하면 걱정거리가 많아지게 됩니다. 계약서 상의 내용이 나에게 불리한 것인가? 이득인가? 합리적인가? 하는 의문이 생기고 도장 잘못찍었다가 무슨 일 생기는 건 아닐지..... 불안함의 연속이죠. 다음은 의뢰인의 사례입니다.의뢰인은 마시는 건강차 생산업자로 SNS상에서 직접판매와 공동구매 판매를 하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1년 가까이 계약서 없이 공동구매를 도맡아온 판매업자가 법인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