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박채훈 <경범죄 처벌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선처 사례>

 

 

안녕하십니까.​

서초 변호사 방배 변호사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

법무법인 민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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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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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범죄 처벌법 위반

술에 취한 피고인은 파출소에 들어가 경찰관들을 향해 욕을 하고 바닥에 눕는 등 난동을 부렸습니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파출소에서 난동을 부리는 피고인을 자제시키기 위해 다가간 경찰관 A를 발로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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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본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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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그 죄를 매우 엄하게 다스리고 있습니다. 거기다 위 사안과 같이 피해자가 경찰이면 합의를 안 해주는 경우가 대다수라 감형받기도 매우 어렵죠. 그러나 저희 민본은 피해자 측과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하였고, 피해자와 잘 조율한 끝에 무사히 합의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 지역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민본​

의뢰인의 곁에서 최선의 대응책으로

 

​함께 하겠습니다.